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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중앙인사위원회-「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제공)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의 효력상실)

농림부-「농어촌정비법」 제71조(양수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승계)

문화관광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직권말소)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단체수의계약)

중앙인사위원회-「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행정자치부-「정보공개법」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환경부-「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건설교통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제2항(이축허가면적의 결정)

건설교통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감리실적의 승계)

공정거래위원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약관의 심사청구)

보건복지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배아의 보존기간)

서울특별시 동작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 나목(시설기준)

소방방재청-「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전라북도-「지방세법」 제127조(등록세의 비과세 여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안장대상자의 적용례) 관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권한의 위임) 관련

「농지법」 제2조제1호(농지의 정의) 관련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동일한 명칭) 관련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오수처리시설등의 방류수수질기준) 관련 해석

「도시개발법」 제33조제1항(체비지 및 보류지의 구분) 관련

「산림법」 제14조(준용되는 사항) 관련

「산지관리법」 제12조·제18조(임업용산지 안에서의 산지전용허가) 관련 해석

저작권법제2조(포괄적대리의범위)관련

「전염병예방법」제40조의2제2항(소독) 관련 해석

「지방자치법」 제94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관련 해석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관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관련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 관련 해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주유소의 경계) 관련 해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폐교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관련 해석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4호(폐기물수집장소) 관련 해석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신임교육의 위탁) 관련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대부된 국유재산상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상훈평정) 관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3항(이자율의 제한) 관련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관련 해석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관련 해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 관련 해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관련

「국세기본법」제18조제3항(소급과세금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