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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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6-30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6-30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시행 2025-06-3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시행 2025-06-3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규정
시행 2025-06-30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5-06-30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시행 2025-06-30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시행 2025-06-3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25-06-3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목재이용실태조사)
시행 2025-06-3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석유수급통계)
시행 2025-06-3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완도군기본통계)
시행 2025-06-3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도민일자리인식실태조사)
시행 2025-06-3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요관광지점입장객통계)
시행 2025-06-3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주시1인세대통계)
시행 2025-06-3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학교안전사고및보상통계)
시행 2025-06-3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항만시설및능력현황)
시행 2025-06-3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시행 2025-06-29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시행 2025-06-29고시 국가보훈부 · 일부개정
공업용수도사업인가 고시(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시행 2025-06-27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제정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시행 2025-06-27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곤충산업현황)
시행 2025-06-27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6-27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강릉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시행 2025-06-26고시 강릉해양경찰서 · 제정
(강릉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시행 2025-06-26고시 강릉해양경찰서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촌관광실태조사)
시행 2025-06-26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수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시행 2025-06-26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운영 규정
시행 2025-06-26고시 질병관리청 · 제정
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
시행 2025-06-25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6-25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시행 2025-06-2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시행 2025-06-25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시행 2025-06-25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6-2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귀농어·귀촌인통계)
시행 2025-06-24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2025년 우정사업본부 기록관리기준표
시행 2025-06-23고시 우정사업본부 · 일부개정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시행 2025-06-23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6-23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시행 2025-06-23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중지승인(협의) 고시(지식서비스산업실태조사)
시행 2025-06-23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북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시행 2025-06-23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오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시행 2025-06-23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춘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시행 2025-06-23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25-06-23고시 국립전파연구원 · 일부개정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6-22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6-22고시 교육부 · 제정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시행 2025-06-22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시행 2025-06-2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시행 2025-06-2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시행 2025-06-2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