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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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따른 경비 납입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1-07고시 산림청 · 제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시행 2026-01-07고시 법무부 · 폐지제정
고용노동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6-01-06고시 고용노동부 · 제정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보유자 인정 해제
시행 2026-01-06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
시행 2026-01-06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대곡댐 안전성강화사업 준공인가
시행 2026-01-06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제정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시행 2026-01-06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시행 2026-01-06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시행 2026-01-06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통영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시행 2026-01-06고시 통영해양경찰서 · 일부개정
2026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시행 2026-01-05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폐지제정
2026학년도 학자금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지정고시
시행 2026-01-05고시 교육부 · 제정
국가숲길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
시행 2026-01-05고시 산림청 · 제정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
시행 2026-01-05고시 국립환경과학원(구) · 일부개정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시행 2026-01-05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시행 2026-01-05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삼척화력 1, 2호기 건설사업)
시행 2026-01-05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6-01-05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시행 2026-01-05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진주시기본통계)
시행 2026-01-0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군산ㆍ장항항 예선 운영세칙
시행 2026-01-04고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시행 2026-01-02고시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시행 2026-01-02고시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시행 2026-01-02고시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목적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1-02고시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시행 2026-01-02고시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1-02고시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
시행 2026-01-02고시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시행 2026-01-02고시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시행 2026-01-02고시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2고시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시행 2026-01-02고시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금융제재대상자 추가 지정
시행 2026-01-02고시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2고시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2고시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시행 2026-01-02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시행 2026-01-02고시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농작물 병해충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2고시 농촌진흥청 ·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시행 2026-01-02고시 농촌진흥청 ·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시행 2026-01-02고시 농촌진흥청 · 일부개정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시행 2026-01-02고시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시행 2026-01-02고시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시행 2026-01-02고시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시행 2026-01-02고시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5조의 해석에 관한 권한 있는 당국 간 합의
시행 2026-01-02고시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대상 사업의 범위
시행 2026-01-02고시 기획예산처 · 타법개정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시행 2026-01-02고시 기획예산처 · 일부개정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시행 2026-01-02고시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비축대상물자 고시
시행 2026-01-02고시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시행 2026-01-02고시 기획예산처 ·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