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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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및「정선 화암동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
시행 2020-02-06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천연기념물 제474호「사천 아두섬 공룡화석산지」문화재구역 조정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 지형도면 정정 고시
시행 2020-02-06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천연기념물 제556호「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및 제557호 「정선 화암동굴」 문화재 구역 정정 고시
시행 2020-02-06고시 국가유산청 · 정정
「한인애국단원 편지 및 봉투」등 5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고시
시행 2020-02-06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2020년 공공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0-02-05고시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2017년도 및 2019년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변경
시행 2020-02-0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설비건설업통계조사)
시행 2020-02-03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해제
시행 2020-02-03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기지시줄다리기)
시행 2020-02-02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1-29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전부개정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
시행 2020-01-29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전부개정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시행 2020-01-28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판소리)
시행 2020-01-28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시행 2020-01-28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시행 2020-01-27고시 원주지방환경청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154㎸ 군산-동군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4건)
시행 2020-01-26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시행 2020-01-16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시행 2020-01-16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시행 2020-01-16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중 지도사가 평가·확인 할 수 있는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및 지도사의 요건
시행 2020-01-16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시행 2020-01-16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시행 2020-01-16고시 고용노동부 · 제정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시행 2020-01-16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시행 2020-01-16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시행 2020-01-16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시행 2020-01-16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지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관한 고시
시행 2020-01-16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1-16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시행 2020-01-16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1-16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시행 2020-01-16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시행 2020-01-16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대상 건설업체 고시
시행 2020-01-16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인삼류 및 인삼종자·종묘의 검사기관
시행 2020-01-16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시행 2020-01-16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01-16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시행 2020-01-16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시행 2020-01-16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시행 2020-01-16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시행 2020-01-16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시행 2020-01-16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시행 2020-01-16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0-01-16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시행 2020-01-16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시행 2020-01-16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시행 2020-01-15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계획변경 고시
시행 2020-01-1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1-14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시행 2020-01-10고시 국세청 · 폐지제정
동해남부 단위유역 경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고시
시행 2020-01-10고시 대구지방환경청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