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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고시일부개정시행 2020-01-27원주지방환경청 · 제2020-1호 · 공포 2020-01-21

1. 사업의 명칭 :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

(당초)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변경)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안정성 확보하기 위한 보조여수로를

설치함으로써 댐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나. 사업개요

ㆍ 보조여수로 규모

- 여수로 : D16.3m×3련

- 문 비 : B10.0m×H19.8m×6문

ㆍ 도로

- 공사용도로 1.54km, 이설도로 0.3km

- 진입도로 0.7km, 교량 1개소 등

ㆍ 기타 1식

- 가설비 1식

- 사토장 2개소

- 공원조성 1식 등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ㆍ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충주댐 일원

ㆍ 면 적 : 444,733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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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3년 ~ 2020년

(변경) 2013년 ~ 2022년

6. 재원조달계획

ㆍ 건설비용 : (당초) 2,336억원

(변경) 2,624억원

ㆍ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변경)

(당초)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관리단 (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종민동 945-1), 전화번호 : 043-870-423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변경) K-water 충주권사업단(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종민동 945-1), 전화번호 : 043-840-423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변경)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제14조(국ㆍ공유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당 초)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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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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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붙임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없음)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결정(변경)(법 제30조)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충주시

□ 교통시설(이설도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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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 : 충주시 도로과 비치(043-850-6223)

붙임 2) 수용ㆍ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및 용지도 (변경없음)

K-water 충주권사업단(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종민동 945-1), 전화번호 : 043-870-4231∼3)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