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정도관리”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5조제3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검사 등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 분석정도관리: 생물학적노출지표검사 중 유해물질 자체 또는 유해물질 대사산물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무기분석 및 유기분석 능력을 평가

2. 진폐정도관리: 흉부방사선사진 촬영·폐활량 검사능력을 평가

3. 청력정도관리: 청각학적 검사 및 판정 능력을 평가

② "생물학적노출지표검사”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환경으로부터 노출되는 유해물질의 체내흡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혈액 및 소변 등의 시료로부터 유해물질 자체, 그 대사산물 또는 그로 인한 생화학적 변화산물을 분석하는 검사를 말한다.

③ "표준시료”라 함은 분석정도관리의 무기 및 유기분석 검사능력 평가를 위하여 유해물질 자체 또는 그 대사산물을 표준농도별로 제조한 시료를 말한다.

④ "기준실험실”이라 함은 분석정도관리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기준값과 신뢰범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우수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국내·외 기관의 실험실을 말한다.

⑤ "정도관리평가”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정기정도관리, 수시정도관리에 대한 분야별 건강진단·분석능력 평가를 말한다.

⑥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대상기관) #

정도관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219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2. 규칙 제219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제4조(실시기관 등) #

정도관리의 실시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연구원장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진폐 및 청력정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원장은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학회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정도관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대상기관) #

제4조(실시기관 등) #

제5조(실시계획) #

제6조(정도관리 실시주기 등) #

제7조(정도관리 실시공고 및 신청) #

제8조(정도관리 인정) #

제9조(인정 유효기간) #

제10조(정도관리위원회의 설치) #

제11조(정도관리위원회의 운영) #

제12조(정도관리위원회의 기능) #

제13조(정도관리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

제14조(분석정도관리의 실시방법) #

제15조(표준시료의 제조 및 구입) #

제16조(기준실험실의 지정) #

제17조(분석정도관리의 평가 등) #

제18조(진폐정도관리의 실시방법) #

제19조(진폐정도관리의 평가 등) #

제20조(청력정도관리의 실시방법) #

제21조(청력정도관리의 평가 등) #

제22조(불합격 판정기준) #

제23조(정도관리 결과의 통보 등) #

제24조(정도관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

제25조(정도관리 결과의 보고 등) #

제26조(정도관리 대상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

제27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