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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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050)
시행 2022-02-16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347-1)
시행 2022-02-16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347-2-12)
시행 2022-02-16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347-2-13)
시행 2022-02-16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347-2-8)
시행 2022-02-16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347-2-9)
시행 2022-02-16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031)
시행 2022-02-16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22-02-15고시 해양수산부 · 전부개정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시행 2022-02-14고시 관세청 · 일부개정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확대)
시행 2022-02-11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시행 2022-02-10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
시행 2022-02-10고시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시행 2022-02-1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시행 2022-02-09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대목장)
시행 2022-02-04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
시행 2022-02-04고시 산림청 · 일부개정
위판장의 세부 시설기준
시행 2022-02-04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2-04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22-02-04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시행 2022-02-04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경남 고성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지정
시행 2022-02-03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시행 2022-02-02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고시
시행 2022-02-01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산업기술단지 지형도면
시행 2022-02-01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기여한 유가족에 대한 포상금 고시
시행 2022-01-30고시 국방부 ·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윤도장)
시행 2022-01-28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시행 2022-01-27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
시행 2022-01-27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돌봄전문교육 운영사업 위탁기관 지정
시행 2022-01-27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사업 수행기관 지정고시
시행 2022-01-27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마산항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시행 2022-01-26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폐지제정
마산항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완화기준
시행 2022-01-26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폐지제정
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시행 2022-01-26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시행 2022-01-25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
시행 2022-01-25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자연재해현황)
시행 2022-01-2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광업권설정구역 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
시행 2022-01-24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광업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01-24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지침
시행 2022-01-24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시행 2022-01-24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
시행 2022-01-24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시행 2022-01-21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2022년 낙동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시행 2022-01-19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제정
대한민국명장의 직종 고시
시행 2022-01-19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시행 2022-01-19고시 우정사업본부 · 일부개정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시행 2022-01-19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포항항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고시
시행 2022-01-18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폐지제정
2021년 하반기 자동차연료 품질등급
시행 2022-01-16고시 수도권대기환경청 · 제정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2-01-16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시행 2022-01-1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