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제25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35조에 의한 조성토지의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기반시설"이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지원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3. "재정지원"이란 법 제21조 및 영 제20조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정지원한도"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재정지원 금액의 한도를 말한다.

5. "총사업비"란 개발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민간 부담분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①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② 이 지침과 다른 법령에 의한 기준ㆍ지침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

이 지침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사업에 한정한다.

제2장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원칙) #

① 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에 대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항만공사법」제21조에 따른 항만시설의 개발은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시행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4조(적용범위) #

제5조(재정지원 원칙) #

제6조(항만공사 관리 항만에 대한 재정지원) #

제7조(총사업비 관리 등) #

제8조(재정지원절차) #

제9조(개발사업시행자 신청) #

제10조(첨부도면 및 서류) #

제11조(손실보상 등) #

제12조(처분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

제13조(선수금 등) #

제14조(조성토지 등의 처분 및 이용) #

제15조(연약지반 포함 토지의 관리) #

제16조(조성원가의 산정시기) #

제17조(조성원가의 산정원칙) #

제18조(조성원가의 구성요소) #

제19조(단위면적당 조성원가 등의 산정) #

제20조(무상공급대상면적의 산정) #

제21조(용지비의 산정) #

제22조(용지부담금의 산정) #

제23조(조성비의 산정) #

제24조(기반시설설치비의 산정) #

제25조(직접인건비의 산정) #

제26조(이주대책비의 산정) #

제27조(판매비의 산정) #

제28조(일반관리비의 산정) #

제29조(자본비용의 산정) #

제30조(그 밖의 비용의 산정) #

제31조(조성원가의 신뢰성 확보) #

제32조(가격 정산) #

제33조(공공시설의 인계인수) #

제34조(준공검사) #

제35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

제36조(재검토 기한) #

제37조(규제의 재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