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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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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4즈단419 · 선고 2004-08-16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재산분할및위자료

가사인천지방법원 · 2003드합292 · 선고 2004-07-23

이혼및위자료등

가사대법원 · 2003므2251 · 선고 2004-07-09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대법원 · 2004므405 · 선고 2004-06-24

이혼및재산분할등

가사서울고등법원 · 2003르1700 · 선고 2004-06-22

공유물분할·기여분결정

가사서울가정법원 · 98느합1969 · 선고 2004-05-20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가사대법원 · 2004스19 · 선고 2004-04-28

손해배상(사실혼파기)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2르2424 · 선고 2004-04-22

이혼의무효등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3드합6149 · 선고 2004-04-22

입양의무효

가사대법원 · 2003므2411 · 선고 2004-04-09

상속재산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3느합74 · 선고 2004-03-25

이혼및위자료·이혼및재산분할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2드합8421 · 선고 2004-03-17

혼인의무효

가사대법원 · 2003므1890 · 선고 2004-02-2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대법원 · 2003므2503 · 선고 2004-02-12

손해배상(사실혼파기)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3드합8510 · 선고 2004-02-11

이혼및친권자지정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3드단58877 · 선고 2004-02-06

혼인의취소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2드단69092 · 선고 2004-01-16

손해배상(사실혼파기)·손해배상(사실혼파기)

가사대법원 · 2000므1257 · 선고 2003-11-14

이혼및재산분할등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3드합363 · 선고 2003-09-03

이혼및위자료등

가사대법원 · 2003므941 · 선고 2003-08-19

상속한정승인

가사대법원 · 2003스32 · 선고 2003-08-11

상속한정승인

가사대구지방법원 · 2003브11 · 선고 2003-08-05

이혼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2르2578 · 선고 2003-07-24

가압류취소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3르159 · 선고 2003-07-03

상속재산및기여분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1느합86 · 선고 2003-06-26

위자료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1드합15354 · 선고 2003-06-05

이혼·재산분할등·위자료

가사대법원 · 2002므1787 · 선고 2003-03-25

청구이의

가사대법원 · 2000므582 · 선고 2003-02-28

재판상파양

가사대법원 · 2002므852 · 선고 2002-12-26

상속분상당가액

가사대법원 · 2002므1398 · 선고 2002-11-26

상속한정승인

가사대법원 · 2002스70 · 선고 2002-11-08

이혼및재산분할등

가사대법원 · 2001므718 · 선고 2002-09-04

재산분할

가사대법원 · 2002스36 · 선고 2002-08-28

친권상실선고및후견인해임심판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2느합35 · 선고 2002-08-19

가압류취소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2즈합205 · 선고 2002-07-25

호적정정·개명

가사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 2001호파997 · 선고 2002-07-03

입양무효확인

가사대법원 · 2000므1363 · 선고 2002-06-28

인지

가사대법원 · 2001므1537 · 선고 2002-06-14

접근금지가처분신청

가사대법원 · 2002즈합4 · 선고 2002-04-24

이혼

가사대법원 · 2002므74 · 선고 2002-03-29

상속한정승인

가사대법원 · 2001스16 · 선고 2002-01-17

상속포기

가사대법원 · 2001스38 · 선고 2002-01-15

이혼등

가사대법원 · 2001므1728 · 선고 2001-12-14

인지청구

가사대법원 · 2001므1353 · 선고 2001-11-27

부양료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0느단6731 · 선고 2001-11-15

이혼·위자료및재산분할·이혼등

가사대법원 · 2001므725 · 선고 2001-09-25

상속재산관리인선임

가사대법원 · 2000으2 · 선고 2001-08-22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대법원 · 99므2230 · 선고 2001-08-21

이혼및재산분할등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0드합6063 · 선고 2001-07-25

이혼등

가사대법원 · 2001므626 · 선고 20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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