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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4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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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02다45284 · 선고 2002-12-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9063 · 선고 2002-12-27
장해보상
민사대법원 · 2000다18714 · 선고 2002-12-27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0다47361 · 선고 2002-12-27
항명·상관면전모욕·무단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2539 · 선고 2002-12-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9639 · 선고 2002-12-27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1다62138 · 선고 2002-12-27
가청산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2799 · 선고 2002-12-27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6227 · 선고 2002-12-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2다54479 · 선고 2002-12-2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99구10864 · 선고 2002-12-26
수익금지급
민사대법원 · 2002다12727 · 선고 2002-12-26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4306 · 선고 2002-12-26
채무부존재확인·미수금청구
민사대법원 · 2000다44980 · 선고 2002-12-2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9누16759 · 선고 2002-12-26
미수금
민사대법원 · 2001다26835 · 선고 2002-12-26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3116 · 선고 2002-12-26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01후2375 · 선고 2002-12-26
부당대기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8011 · 선고 2002-12-2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2다49484 · 선고 2002-12-26
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2000다13757 · 선고 2002-12-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1구22112 · 선고 2002-12-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56952 · 선고 2002-12-26
예금
민사대법원 · 2002다56116 · 선고 2002-12-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1416 · 선고 2002-12-26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01후96 · 선고 2002-12-26
손실보상금
민사대법원 · 2002다14983 · 선고 2002-12-26
손해배상(기)·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0다23440 · 선고 2002-12-26
불신임결의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02다57201 · 선고 2002-12-26
수익금지급
민사대법원 · 2002다12734 · 선고 2002-12-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0다21123 · 선고 2002-12-2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998 · 선고 2002-12-26
재판상파양
가사대법원 · 2002므852 · 선고 2002-12-26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2누5360 · 선고 2002-12-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5077 · 선고 2002-12-2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0다46160 · 선고 2002-12-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2다50149 · 선고 2002-12-26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2후2143 · 선고 2002-12-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02구합1114 · 선고 2002-12-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대법원 · 2002도5296 · 선고 2002-12-24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01다3917 · 선고 2002-1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2002도5662 · 선고 2002-12-24
환급금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2가단13668 · 선고 2002-12-24
지체상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0다54536 · 선고 2002-12-24
건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5396 · 선고 2002-12-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14613 · 선고 2002-12-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00다26036 · 선고 2002-12-2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6111 · 선고 2002-12-2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2가합32672 · 선고 2002-12-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2다50484 · 선고 200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