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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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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

시행 2016-12-30

예규 교육부 · 일부개정

국립목포병원 병실근무규칙

시행 2016-12-30

예규 국립목포병원 · 일부개정

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

시행 2016-12-30

예규 국립목포병원 · 일부개정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시행 2016-12-30

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시행 2016-12-30

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상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

시행 2016-12-30

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

시행 2016-12-30

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변경 지정

시행 2016-12-30

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어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

시행 2016-12-30

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시행 2016-12-30

훈령 국가유산청 · 제정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시행 2016-12-30

고시 법무부 · 제정

우편취급국 폐국

시행 2016-12-30

고시 충청지방우정청 · 제정

울주 천황산 요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시행 2016-12-30

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시행 2016-12-30

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2-30

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2-30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해기품질기준

시행 2016-12-30

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시행 2016-12-29

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지침

시행 2016-12-29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 전부개정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의 제조·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

시행 2016-12-29

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시행 2016-12-29

예규 중앙전파관리소 · 일부개정

중요민속문화재 제285호 예천 희이재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시행 2016-12-29

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6-12-28

규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일부개정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등 국가지정문화재 1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시행 2016-12-28

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의 종류에 대한 고시

시행 2016-12-28

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수륙양용선박 검사지침

시행 2016-12-28

예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2-28

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시행 2016-12-27

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사적 제104호 남원 황산대첩비지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시행 2016-12-27

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및 보물 제428호 군위 인각사 보각국사탑 및 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시행 2016-12-27

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

시행 2016-12-27

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사적 제289호 구 목포 일본 영사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시행 2016-12-26

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사적 제290호 대구 계산동성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시행 2016-12-26

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시행 2016-12-26

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사적 제32호 서울 독립문 등 31개소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시행 2016-12-26

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이행비용 지원기준

시행 2016-12-26

고시 산림청 · 일부개정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수종

시행 2016-12-26

고시 산림청 · 일부개정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

시행 2016-12-26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음식료품 업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

시행 2016-12-26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시행 2016-12-26

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시행 2016-12-23

훈령 국토교통부 · 폐지제정

금융상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시행 2016-12-23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제정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내용

시행 2016-12-23

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시행 2016-12-23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제정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시행 2016-12-23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수도사업폐지인가(대성정수장 및 방수리취수장)

시행 2016-12-23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 전부개정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시행 2016-12-23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

시행 2016-12-23

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시행 2016-12-23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내부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2-22

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