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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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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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사무처리사건표 작성요령 폐지예규

시행 2008-12-30

행정예규 대법원 · 제정

행정제도진단 매뉴얼

시행 2008-12-30

매뉴얼 행정안전부 · 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군장폐수종말처리시설)

시행 2008-12-22

고시 전주지방환경청 · 일부개정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등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

시행 2008-12-19

훈령 농림수산식품부 · 일부개정

본점이전등기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 폐지예규

시행 2008-12-05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

시행 2008-12-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연구원의 외부활동지침

시행 2008-11-18

지침 국립농업과학원 · 제정

공탁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폐지예규

시행 2008-11-17

행정예규 대법원 · 제정

공탁된 징발보상증권의 출급에 관한 대민협조와 대리수령권의 제한 폐지예규

시행 2008-11-17

행정예규 대법원 · 제정

공탁사무처리규칙 개정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폐지예규

시행 2008-11-17

행정예규 대법원 · 제정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관한 지침 폐지예규

시행 2008-11-17

행정예규 대법원 · 제정

낙동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시행 2008-11-14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법관의 인사상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

시행 2008-11-07

행정예규 대법원 · 제정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

시행 2008-11-01

예규 법무부 · 제정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운영규정

시행 2008-10-31

훈령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08-10-27

훈령 금융위원회 · 제정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시행 2008-10-27

훈령 금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국립목포병원 구급차운행규정

시행 2008-10-23

예규 국립목포병원 · 제정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

시행 2008-10-23

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정읍신용농공단지, 익산왕궁전문농공단지, 완주폐수종말처리시설)

시행 2008-10-20

고시 전주지방환경청 · 전부개정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고시

시행 2008-10-09

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정책품질관리 매뉴얼

시행 2008-10-01

매뉴얼 행정안전부 · 제정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08-09-30

고시 무역위원회 · 일부개정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

시행 2008-09-24

훈령 국토교통부 · 제정

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재민 85-8) 폐지예규

시행 2008-09-09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인도네시아백상지에대한WTO분쟁해결기구판정이행사항

시행 2008-08-28

공고 재정경제부 · 제정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운영규정

시행 2008-08-28

훈령 보건복지가족부 · 일부개정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칠레공화국 통신청간의 전기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 협정

시행 2008-08-19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 제정

우수공무원 발굴을 위한 특별승진제도 자체 운영지침

시행 2008-08-18

훈령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중앙경찰학교사무분장규칙

시행 2008-08-08

훈령 경찰청 · 일부개정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

시행 2008-08-06

지침 행정안전부 · 제정

취학아동명부서식

시행 2008-08-01

고시 교육과학기술부 · 일부개정

OECD 과학기술전문가협의회규정

시행 2008-07-28

훈령 교육과학기술부 · 폐지제정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기준

시행 2008-07-25

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시행 2008-07-21

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시행 2008-07-14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중 기술인력 규정

시행 2008-07-03

고시 법무부 · 제정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

시행 2008-07-01

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

시행 2008-07-01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가스공급시설 건축허가(신고) 처리 신고서

시행 2008-06-30

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시행 2008-06-27

세칙 금융감독원 · 일부개정

관광특구 통계전문기관 기준

시행 2008-06-26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시행 2008-06-26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규정

시행 2008-06-26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시행 2008-06-26

고시 교육과학기술부 · 제정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에 관한 규정

시행 2008-06-25

훈령 국토교통부 · 제정

KS A 17020 해설서

시행 2008-06-20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동원기획관실 심의위원회 운용에 관한 예규

시행 2008-06-19

예규 국방부 · 폐지제정

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시행 2008-06-16

예규 법무부 · 제정

형사소송비용 재판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99-2)

시행 2008-06-16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