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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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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관한 보상금 신청 절차 고시

시행 2007-12-28

고시 외교부 · 제정

소황사구 보전·관리 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07-12-04

예규 금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국립종자원 안전관리규정

시행 2007-11-30

훈령 국립종자원 ·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시행 2007-11-28

훈령 농촌진흥청 · 일부개정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07-11-27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 제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07-11-05

훈령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제정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시행 2007-11-02

예규 한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경찰업무편람에 관한 규칙

시행 2007-10-30

훈령 경찰청 · 타법개정

버스제도개선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07-10-08

훈령 국토교통부 · 제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규정

시행 2007-10-05

규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제정

해외진출 기업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07-09-20

대통령훈령 산업통상부 · 제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07-09-14

규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일부개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시행 2007-09-14

규칙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일부개정

「등기부 인터넷열람 출력물의 확인에 관한 예규」 폐지예규

시행 2007-09-01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07-08-01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시행 2007-08-01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문회의 운영규칙

시행 2007-07-24

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일부개정

업무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시행 2007-07-13

대통령훈령 행정안전부 · 제정

양형자료분석관의 형사 재판기록 대출에 관한 예규(재형 2007-2)

시행 2007-07-11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양형조사표 확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 2007-1)

시행 2007-07-11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시행 2007-07-06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7-07-01

훈령 경찰청 · 제정

산업자원부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행동지침

시행 2007-06-28

훈령 산업통상부 · 제정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07-06-25

예규 금강유역환경청 · 제정

천연가스 외동관리소 사업실시계획

시행 2007-06-25

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07-05-28

예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즉결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7)

시행 2007-05-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등에 대한 예규

시행 2007-04-01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소방방재청 수의계약 운용지침

시행 2007-03-27

지침 소방청 · 제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운영세칙

시행 2007-03-23

규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일부개정

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한 재판서 및 조서의 보관 등에 관한 예규(재일 95-2)

시행 2007-03-12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07-02-12

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07-02-01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법정에서의 방청인 등의 준수사항 게시(재일 73-1)

시행 2007-02-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법정질서의 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녹음방송(재일 83-11)

시행 2007-02-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시행 2007-01-29

훈령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제정

결산에 관한 업무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지침

시행 2007-01-01

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07-01-01

훈령 산업통상부 · 폐지제정

사법시설기준에 관한 예규

시행 2007-01-01

행정예규 대법원 · 제정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

시행 2007-01-01

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

시행 2007-01-01

고시 지식재산처 · 제정

해외주재 법원공무원에 대한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시행예규 폐지예규

시행 2007-01-01

행정예규 대법원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