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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 · 97누16534 · 선고 1997-12-26

민사대법원 · 97다17575 · 선고 1997-12-26

민사대법원 · 97다36316 · 선고 1997-12-12

민사대법원 · 95다56798 · 선고 1997-12-12

민사대법원 · 97다24511 · 선고 1997-11-28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4798 · 선고 1997-11-28

민사대법원 · 97다28971 · 선고 1997-11-28

민사대법원 · 97다7998 · 선고 1997-11-28

민사대법원 · 97다32178 · 선고 1997-11-14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3016 · 선고 1997-11-14

형사대법원 · 97도813 · 선고 1997-11-11

민사대법원 · 96다33037 · 선고 1997-10-24

일반행정대법원 · 97누5732 · 선고 1997-10-10

일반행정대법원 · 97누4951 · 선고 1997-10-10

형사대법원 · 97도1490 · 선고 1997-09-30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600 · 선고 1997-09-26

민사대법원 · 97다19366 · 선고 1997-09-05

형사대법원 · 97도1091 · 선고 1997-08-29

민사대법원 · 96다29892 · 선고 1997-07-25

민사대법원 · 96다22174 · 선고 1997-07-25

민사대법원 · 96다38995 · 선고 1997-07-22

민사대법원 · 97다18165 · 선고 1997-07-22

민사대법원 · 97다18165 · 선고 1997-07-22

민사대법원 · 97다14934 · 선고 1997-07-11

민사대법원 · 96다45399 · 선고 1997-07-11

민사대법원 · 97다7790 · 선고 1997-07-08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7380 · 선고 1997-06-27

민사서울지방법원 · 96가합69956 · 선고 1997-06-27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8748 · 선고 1997-05-23

민사인천지방법원 · 96나5476 · 선고 1997-05-09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5구25536 · 선고 1997-05-09

형사대법원 · 96도3461 · 선고 1997-05-07

형사대법원 · 96도3461 · 선고 1997-05-07

형사대전지방법원 · 96고단2185 · 선고 1997-05-01

민사대법원 · 95다4056 · 선고 1997-04-25

민사대법원 · 95다41611 · 선고 1997-04-22

일반행정대법원 · 96누4220 · 선고 1997-03-28

민사대법원 · 96다723 · 선고 1997-03-25

민사대법원 · 96다4930 · 선고 1997-03-25

형사대법원 · 96도367 · 선고 1997-03-25

민사대법원 · 95다54198 · 선고 1997-02-28

민사서울지방법원 · 95가합45915 · 선고 1997-02-21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795 · 선고 1997-02-14

민사대법원 · 96다43904 · 선고 1997-02-14

일반행정대법원 · 96누5926 · 선고 1997-02-14

형사대법원 · 96도2904 · 선고 1997-02-14

민사대법원 · 95다30314 · 선고 1997-01-24

민사서울고등법원 · 96나21289 · 선고 1997-01-22

민사대법원 · 96다457 · 선고 1997-01-21

민사대법원 · 96다457 · 선고 1997-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