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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1다177 · 선고 1971-03-23

토지인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

민사대법원 · 71다3 · 선고 1971-03-23

위증

형사대법원 · 71도171 · 선고 1971-03-23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71도158 · 선고 1971-03-23

건물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등(반소)

민사대법원 · 71다182 · 선고 1971-03-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1다261 · 선고 1971-03-23

가옥철거

민사대법원 · 71다153 · 선고 1971-03-23

배임

형사대법원 · 71도246 · 선고 1971-03-23

건물철거

민사대법원 · 71다281 · 선고 1971-03-23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71다290 · 선고 1971-03-23

소유권이전등기

가사대법원 · 71므41 · 선고 1971-03-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0다2956 · 선고 1971-03-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0다2731 · 선고 1971-03-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0다2790 · 선고 1971-03-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0다2925 · 선고 1971-03-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0다3002 · 선고 1971-03-23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71후1 · 선고 1971-03-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1다254 · 선고 1971-03-23

전부금

민사대법원 · 70다3013 · 선고 1971-03-23

부동산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70다3018 · 선고 1971-03-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0다2639 · 선고 1971-03-23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0누164 · 선고 1971-03-23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1누7 · 선고 1971-03-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1다6 · 선고 1971-03-23

수뢰후부정치사등

형사대법원 · 70도2734 · 선고 1971-03-23

대부금

민사대법원 · 70다2950 · 선고 1971-03-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형사대법원 · 70도2752 · 선고 1971-03-23

공무상표시무효

형사대법원 · 70도2688 · 선고 1971-03-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71다178 · 선고 1971-03-23

수표금

민사대법원 · 71다186 · 선고 1971-03-23

부동산임의경매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대법원 · 70그24 · 선고 1971-03-16

수리사업시설설치금지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70나191 · 선고 1971-03-1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1마75 · 선고 1971-03-10

공문서위조등

형사대법원 · 70도2536 · 선고 1971-03-09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70다3006 · 선고 1971-03-09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0마932 · 선고 1971-03-09

사문서위조등

형사대법원 · 71도181 · 선고 1971-03-0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1다30 · 선고 1971-03-09

장물취득

형사대법원 · 70도2659 · 선고 1971-03-09

특관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1누2 · 선고 1971-03-09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0다2787 · 선고 1971-03-09

수뢰(변경후명령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0도2526 · 선고 1971-03-09

국고금반환

민사대법원 · 70다2895 · 선고 1971-03-09

실용신안무효

특허대법원 · 70후69 · 선고 1971-03-09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1다94 · 선고 1971-03-09

친족관계확인

가사대법원 · 70므39 · 선고 1971-03-09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1다222 · 선고 1971-03-09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70다2756 · 선고 1971-03-09

토지명도

민사대법원 · 71다137 · 선고 1971-03-09

농지부속시설보상

민사대법원 · 71다56 · 선고 1971-03-09

판례56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