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

원고

피고

제1심 경주지원, 제2심 대구지방 1970. 11. 24. 선고 70나276, 277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쓴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쓴다)는 본건 영일군 오천면 (지번 생략) 밭280평을 점유 경작하다가 분배를 받고 1954.10.30. 그 상환을 완료한 것인데 당시 위 오천면 당국에서는 착오로 아무관계도 없는 소외인에게 이 토지에 관한 상환증서(갑 2호 증)를 띄어주고 원고는 소외인으로 부터 이 토지를 매수한 후 원고 자신앞으로 직접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1965.6.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 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말소를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을 제2호증에 의하더라도 영일군수는 1967.11.10. 피고에 대하여 본건 토지분배당시 행정착오로 귀하가 경작하고 있던 본건 밭은 소외인이 분배받았고, 귀하는 위 (지번 생략) 딴 밭210평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과연 원고가 어느 땅을 분배받은 것이고, 면 당국에서는 무슨 행정착오로 어떠한 조처를 하였다는 것인지 그 말뜻을 알 수 없고,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고가 본건농지를 분배받은 후 상환을 완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환증서를 착오로 위 소외인에게 잘못 띄어준 것이라고 단정 할 자료가 구비되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것은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 속단한 것이 아니면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고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