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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00다7783 · 선고 2002-10-25

임금

민사대법원 · 2002다32332 · 선고 2002-10-25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2002다31483 · 선고 2002-10-25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5566 · 선고 2002-10-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2다13614 · 선고 2002-10-25

(심리불속행)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없는 사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2-두-6484 · 선고 2002-10-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02구합1647 · 선고 2002-10-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강요·상해·폭행)

형사제26사단보통군사법원 · 2002고26 · 선고 2002-10-24

파산선고

민사대법원 · 2002그73 · 선고 2002-10-23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형사대법원 · 2000도5461 · 선고 2002-10-22

불합격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236 · 선고 2002-10-2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2다38927 · 선고 2002-10-22

운송료

민사대법원 · 2002다32523 · 선고 2002-10-22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65666 · 선고 2002-10-22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2002다46331 · 선고 2002-10-22

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2002감도39 · 선고 2002-10-22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2000후3647 · 선고 2002-10-22

수분양자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2002다45376 · 선고 2002-10-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02도4203 · 선고 2002-10-22

뇌물수수·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02도2167 · 선고 2002-1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4452 · 선고 2002-10-22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01후3255 · 선고 2002-10-22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0다59678 · 선고 2002-1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4452 · 선고 2002-10-22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대법원 · 2001후3132 · 선고 2002-10-22

도메인이름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1가합35469 · 선고 2002-10-18

취득세중과고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2누806 · 선고 2002-10-18

임금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2다8025 · 선고 2002-10-17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2가합3833 · 선고 2002-10-16

임금

민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02가단316 · 선고 2002-10-15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에 대한 재산세 부과 적정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7432 · 선고 2002-10-1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1다3054 · 선고 2002-10-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1953 · 선고 2002-10-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2다33175 · 선고 2002-10-11

감금치사

형사대법원 · 2002도4315 · 선고 2002-10-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844 · 선고 2002-10-11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2다33137 · 선고 2002-10-1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2다20957 · 선고 2002-10-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7589 · 선고 2002-10-11

토지대금지급

민사대법원 · 2002다33502 · 선고 2002-10-11

신용장대금

민사대법원 · 2001다29469 · 선고 2002-10-11

승계집행문부여

민사대법원 · 2002다43851 · 선고 2002-10-11

도시계획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0도6067 · 선고 2002-10-11

행위(주택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987 · 선고 2002-10-1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0다17803 · 선고 2002-10-11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0후2804 · 선고 2002-10-11

지연손해금

민사대법원 · 2002다38521 · 선고 2002-10-11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01다10113 · 선고 2002-10-11

신용장대금지급등

민사대법원 · 2000다60296 · 선고 2002-10-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2다35461 · 선고 2002-10-11

판례142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