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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결정

판례›1976

판례4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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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위반등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6도736 · 선고 1976-05-31

부동산강제경매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6마132 · 선고 1976-05-26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76도1180 · 선고 1976-05-25

농수산물도매시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76도640 · 선고 1976-05-25

양수채권

민사대법원 · 76다626 · 선고 1976-05-25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5누207 · 선고 1976-05-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5다1105 · 선고 1976-05-25

위자료

민사대법원 · 76다734 · 선고 1976-05-25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74다1436 · 선고 1976-05-25

건조물침입

형사대법원 · 75도528 · 선고 1976-05-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75다1955 · 선고 1976-05-25

보수금

민사대법원 · 75다1637 · 선고 1976-05-25

강도예비방조

형사대법원 · 75도1549 · 선고 1976-05-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6누42 · 선고 1976-05-25

경계침범

형사대법원 · 75도2564 · 선고 1976-05-25

무공고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5누174 · 선고 1976-05-2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1697 · 선고 1976-05-25

행정처분취소(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6누22 · 선고 1976-05-25

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75무3 · 선고 1976-05-25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미수

형사대법원 · 74도568 · 선고 1976-05-25

가등기가처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6다611 · 선고 1976-05-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5다1342 · 선고 1976-05-11

위자료

민사대법원 · 76다337 · 선고 1976-05-11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11 · 선고 1976-05-11

건물수거등

민사대법원 · 75다2338 · 선고 1976-05-1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75다1453 · 선고 1976-05-11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미수

형사대법원 · 76도720 · 선고 1976-05-11

영업허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5누214 · 선고 1976-05-11

대여금

민사대법원 · 73다616 · 선고 1976-05-11

등록상표취소

특허대법원 · 75후13 · 선고 1976-05-11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75다1305 · 선고 1976-05-11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427 · 선고 1976-05-11

양수금

민사대법원 · 76다581 · 선고 1976-05-1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75다292 · 선고 1976-05-11

배임

형사대법원 · 75도2245 · 선고 1976-05-1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6다95 · 선고 1976-05-11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76도580 · 선고 1976-05-1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5누224 · 선고 1976-05-11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1291 · 선고 1976-05-11

명칭변경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5다1427 · 선고 1976-05-11

의장권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75다1215 · 선고 1976-05-11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대법원 · 76모19 · 선고 1976-05-03

소년원송치결정

형사대법원 · 75모81 · 선고 1976-04-2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137 · 선고 1976-04-27

건물소유권확인분할등

민사대법원 · 74다1244 · 선고 1976-04-27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75도2551 · 선고 1976-04-2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5누251 · 선고 1976-04-27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74후61 · 선고 1976-04-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5다2275 · 선고 1976-04-27

강도미수·강도치상

형사대법원 · 76오1 · 선고 197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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