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고가산세부과처분취소

한국파이프판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서울종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지정환, 임본혁

서울고등법원 1975.7.2. 선고 75구11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법인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 통계정원장에 기재된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여 공고하지 아니하고 세분된 유사과목을 합하여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총액이 통계정원장상의 당해 각 계정 합계액과 일치하고 또 공고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공고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가 원판시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 현금과목과 예금과목을 합하여 " 현금과 예금 29,040,274원" 으로 공고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또 원심이 위 판단을 함에 있어 제무제표규칙 35조와 33조 소정의 양식 4호를 그 판단의 일부 근거로 적시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