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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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
시행 2016-08-11예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 변경(6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2차) 고시
시행 2016-08-10고시 미래창조과학부 · 일부개정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6-08-08예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 제정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무의 힐링리조트 지정해제 의제 고시
시행 2016-08-05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시행 2016-08-03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
시행 2016-08-02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국가 관리방조제 결정 및 관리 해제
시행 2016-08-0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설사용규정
시행 2016-08-01규정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일부개정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시행 2016-08-0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6-08-01훈령 외교부 · 전부개정
외교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시행 2016-08-01훈령 외교부 · 제정
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시행 2016-08-01훈령 외교부 · 제정
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시행 2016-08-01훈령 외교부 · 제정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시행 2016-07-29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
시행 2016-07-29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시행 2016-07-29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환자안전활동 교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시행 2016-07-29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시행 2016-07-25규칙 국립과천과학관 · 제정
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시행 2016-07-25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시행 2016-07-25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한 고시
시행 2016-07-21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
시행 2016-07-21예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일부개정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시행 2016-07-20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시행 2016-07-19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 · 제정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시행 2016-07-19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시행 2016-07-18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제정
천연가스 공급설비(향남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시행 2016-07-15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대산항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16-07-13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수도사업인가(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사업)
시행 2016-07-13고시 한강유역환경청 · 제정
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 예규
시행 2016-07-12예규 국방부 · 일부개정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시행 2016-07-11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16-07-11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국민의료비추계및국민보건계정)
시행 2016-07-1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시행 2016-07-08훈령 국세청 · 일부개정
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6-07-08훈령 법제처 · 제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시행 2016-07-07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
시행 2016-07-06예규 우정사업본부 · 일부개정
정보통신공사업관련 업무위탁기관 및 자본금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지정
시행 2016-07-06고시 미래창조과학부 ·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시행 2016-07-05예규 국립재활원 ·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고령월성일반산업단지)
시행 2016-07-04고시 대구지방환경청 · 일부개정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에 관한 고시
시행 2016-07-01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시행 2016-07-01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시행 2016-07-01훈령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평택·당진항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시행 2016-07-01고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2014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시행 2016-06-30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고시
시행 2016-06-30고시 법무부 · 제정
(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 고시
시행 2016-06-30고시 충청지방우정청 · 제정
(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시행 2016-06-30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관리기준
시행 2016-06-29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시행 2016-06-28훈령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