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정산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이 지침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산보고서”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말한다.
2. “보조사업비”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 포함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말한다.
3. “보조비목”이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구성항목으로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이전, 출연금, 토지매입비, 건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융자금, 상환지출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4. “보조세목”이란 별표 1에 분류된 보조비목의 세부항목을 말한다.
5. “자기부담금”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7. “검증기관”이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을 적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8. “상위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목적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해주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4조(보조사업비의 산정기준) #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보조비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외교부 장관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비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으로 구성된다.
③ 보조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 비,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이전, 출연금, 토지매입비, 건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융자금, 상환지출의 보조비목으로 구분하며 별표1와 같다.
④ 외교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다.
⑤ 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등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보조비목은 그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한 규정이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이전부터 적용하던 규정을 말한다.
⑥ 시제품, 시험설비, 제작설치물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 제작하는 경우 필요한 보조비목을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별도의 항목으로 일괄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일괄적으로 적절한 보조세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5조(보조사업비의 불인정 기준)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비 계좌에서 직접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만, 해외에서 사용되는 보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조사업비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만, 보조사업비카드 발급받기 전 사용한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3. 보조금 지출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당 사업기한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의 이행 등은 사업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보조사업비의 지출이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무관한 경우
6.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7. 보조사업비의 변경 및 이월 등 외교부 장관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8. 외교부 장관 또는 검증기관의 증빙서류 제출 요청에 불응한 경우
9. 다른 법령이나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10. 해당 사업기한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최종보고서 인쇄비, 검증수수료를 제외한다)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11.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한 경우
12. 기타 외교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가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제6조(보조사업비의 변경) #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 예산의 25% 범위 내에서 보조세목 간 예산을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사업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외교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2. 보조비목 간의 전용
3.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 예산의 25%를 초과하는 보조세목 간의 전용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부지침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수익금 관리 기준)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금은 수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정산보고서의 작성) #
① 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의한 정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일반현황
2. 보조사업의 개요
3. 당해연도 보조사업비
4.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 반환액
② 정산보고서 양식은 별지제1호서식을 따른다.
③ 제1항의 정산보고서에는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사용명세서를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일자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하여 외교부 장관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⑥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작성 관련 사항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세부지침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정산보고서의 제출) #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외교부 장관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할 때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외교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를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경우 검증이 완료된 후에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9조제2항에서 정한 검증업무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