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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법 제11조제1호에서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1일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령현행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해고계획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에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한 내용을 적은 해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고용노동부령현행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이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사본 2

고용노동부령현행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퇴직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 배정)

영 제19조제2항에서 "정년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원의 사망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3. 조합원이 정년이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고용노동부령현행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휴직 또는 실직보상)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2.5, 2016.6.14> 1.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 : 휴직일수(휴직일수가 120일을

국토교통부령현행법령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5(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① 국선전담변호사는 질병, 출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위촉 기간 중 일시적으로 업무의 중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업무중지 희망 기간의 개시 2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소명하여 국선전담변호사 업무중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에

법무부령현행법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

고용노동부령현행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① 사업주는 영 제19조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에서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적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② 사업주 또는 발주자ㆍ원수급인이 영 제56조의5제4항

고용노동부령현행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① 사용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사용자교육"이라 한다)을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2. 「근로

고용노동부령현행법령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조(비원가 항목)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0> 1. 해당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 자산, 투자자산, 미가동 고정자산(방위산업 전용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ㆍ관리비ㆍ세금과 공과금 등의 비용 2.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천재지변ㆍ화재ㆍ도난ㆍ쟁의 등의 우발사고

국방부령현행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고용형태 공시절차 등)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근무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3.12.5> 1.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

고용노동부령현행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2(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개발하고, 이를 직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에 보급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현행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일ㆍ가정 양립 등 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① 법 제6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8.

고용노동부령현행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ㆍ내용 등)

①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가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 시간을 16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7.5, 2022.12.9> ②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

고용노동부령현행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4조(수험원서 등)

①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험원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과정평가형 수험원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

고용노동부령현행법령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복제)

① 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2026.2.4> 1. 제복: 근무모, 근무복(하복, 동복), 기동복(하복, 동복), 임부복(하복, 동복), 점퍼(봄ㆍ가을, 겨울), 비옷 및 청원경찰화(단화, 외근화, 기동화, 방한화) 2. 장구: 외근허리띠, 경찰봉

행정안전부령현행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세부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1, 2

고용노동부령현행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5(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

① 영 제104조의9제2항제1호나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숙아를 말한다. <신설 2025.2.21> ②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

고용노동부령현행법령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25조(수사개시 보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에서 부여한 직무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했을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개시 보고서로 보고해야 한다. 1. 내란의 죄(「형법」 제2편제1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2.

법무부령현행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①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4.30, 2013.1.25, 2019

고용노동부령현행법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2조(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라 축산농장(「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하 이 조에서 "축산농장등"이라 한다)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로 신고(이하 "상시고용 신고"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현행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9조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5, 2013.12.30, 2014.9.30, 2016.12.30,

고용노동부령현행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무부장관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

법무부령현행법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노동정책실)

① 노동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1.30, 2020.12.29>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노동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노동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및 근로감독정책단장으로 하며,

고용노동부령현행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10(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영 제100조의3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란 별지 제11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이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령현행법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고용정책실)

① 고용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9.4.16, 2020.12.29>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관 및 고용지원정책관으로 하며,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노동부령현행법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고용센터, 노동기준조사센터 및 산재예방감독팀을 포함한다)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동기준조사1과에 제8항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09.8.6, 2010.2.24,

고용노동부령현행법령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34조

퇴직금은 퇴직자 또는「근로기준법」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

규칙행정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32조

제31조에 의한 퇴직금 지급액이「근로기준법」제34조의 최저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규칙행정규칙

노동위원회규칙 제85조

심판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휴업수당지급 승인을 할 때에는 사용자가 신청한 휴업수당지급률을 변경할 수 없다.

규칙행정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39조

위원회 업무종사자가 업무상의 상병 기타 재해를 당한 때에는 직원의 근무조건 관련 위원회 세칙과 「근로기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를 보상한다. <개정 2016.12.22.>

규칙행정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5조

위원장은「근로기준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직원이 이미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때에는 보수지급일 전이라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규칙행정규칙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67조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칙행정규칙

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 7. 1.>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④ 근로자위원이 임기 중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에 해당하게 되었거나, 퇴직한 경우는 임기 중

규칙행정규칙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3조

①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상황은 행정지원인력시스템(e-사람) 등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사전 신청에 따라 해당 부서의 장이 승인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의 장은 연장 및 휴일근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

규칙행정규칙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

①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당해 연도 중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연차유급휴가는 반일 또는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합산하여 8시간(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면 1일로 계산한다. ④ 근로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차휴가

규칙행정규칙

노동위원회규칙 제82조

① 삭제 ② 심판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그 이행이 어렵거나 천재ㆍ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규칙행정규칙

노동위원회규칙 제84조

①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4.> ② 제1항에 따른 고발은 제28호의2서식에 따른다

규칙행정규칙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60조

① 기간제근로자는 다른 근로자(공무원 포함)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충처리부서(기획총괄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충처리부서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

규칙행정규칙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2조

①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사업ㆍ예

규칙행정규칙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1조

①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당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

규칙행정규칙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①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 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규칙행정규칙

노동위원회규칙 제192조

① 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취하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6조제2호의 사건 중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고금지기간

규칙행정규칙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 2. 해고

규칙행정규칙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24조

① 사업책임자는 위탁기관의 기준 및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업 참여 인력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책임자는 사업수행에 직접 필요한 외부 인력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력운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활용목적, 주요임무, 활용기간, 임금 지급기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활용계획서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 채용계약서를

규칙행정규칙

노동위원회규칙 제81조

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80조제1항의 부과예정일 5일 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위한 심판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회의 이전에 구제명령이 이행되는 등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0. 7., 2024. 2. 14.> ② 제1항의 회의소집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조사

규칙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