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2026.6.24〉

제1조의2(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9, 2024.4.3, 2026.6.24〉

1.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장애인

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2. "범죄행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행위자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행위자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행위자

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신매매등범죄의 행위자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의 행위자

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의 행위자

제1조의3(적용 범위) #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사(이하 "국선변호사"라 한다)의 선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개정 2024.4.3, 2026.6.24〉

1. 법 제27조제6항(「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

제1조의2(정의) #

제1조의3(적용 범위) #

제2조(피해자의 권익 보호) #

제3조(국선변호사) #

제4조(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 등) #

제5조(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 #

제6조(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 #

제7조(국선변호사에 대한 교육) #

제7조의2(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

제7조의3(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 등) #

제7조의4(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 #

제7조의5(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

제7조의6(국선전담변호사의 보고 의무) #

제8조(국선변호사 선정) #

제9조(국선변호사 선정 고지) #

제10조(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

제11조(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 #

제12조(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등) #

제12조의2(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 #

제13조(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 #

제14조(국선변호사 변경 신청) #

제15조(국선변호사의 사임) #

제16조(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 #

제17조(국선변호사의 재선정) #

제18조(지급 대상) #

제19조(보수 등의 범위) #

제20조(보수등의 기준) #

제21조(보수등의 지급) #

제22조(실태조사) #

제22조의2(평가서의 작성 등) #

제23조(자료제출 요청 등) #

제24조(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통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