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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결정

판례›1979

판례694건

연도 — 1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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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민사대법원 · 79다1489 · 선고 1979-10-16

등록상표취소

특허대법원 · 79후9 · 선고 1979-10-16

뇌물공여등피고사건

형사대구고등법원 · 78노1069 · 선고 1979-10-11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9누241 · 선고 1979-10-10

폭행치사

형사대법원 · 79도2040 · 선고 1979-10-10

상표등록취소

특허대법원 · 77후17 · 선고 1979-10-10

특수강도

형사대법원 · 79도2093 · 선고 1979-10-1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8누476 · 선고 1979-10-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9다1457 · 선고 1979-10-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9다1508 · 선고 1979-10-10

뇌물수수·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78도1793 · 선고 1979-10-10

수표금

민사대법원 · 79다1481 · 선고 1979-10-10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77후46 · 선고 1979-10-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9다1291 · 선고 1979-10-10

파양및이혼

가사대법원 · 78므39 · 선고 1979-10-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9다1409 · 선고 1979-10-10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형사대법원 · 77도2979 · 선고 1979-10-10

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

형사대법원 · 75도1003 · 선고 1979-10-1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77다508 · 선고 1979-10-10

회복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79다1447 · 선고 1979-10-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9누229 · 선고 1979-10-10

행정처분취소·접골사자격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9누193 · 선고 1979-10-10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79후35 · 선고 1979-10-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78구69 · 선고 1979-10-02

행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부과처분)

세무대구고등법원 · 76구161 · 선고 1979-10-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광주고등법원 · 79노228 · 선고 1979-09-28

법원사무관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9마259 · 선고 1979-09-27

등기공무원처분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9마222 · 선고 1979-09-27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형사광주고등법원 · 79노177 · 선고 1979-09-26

가중뇌물수수피고사건

형사대구고등법원 · 79노706 · 선고 1979-09-26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뇌물수수·가중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직무유기

형사대법원 · 79도1668 · 선고 1979-09-25

살인

형사대법원 · 79도1698 · 선고 1979-09-25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해외이주법위반·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추가된죄명: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79도1309 · 선고 1979-09-25

위자료

민사대법원 · 79다1410 · 선고 1979-09-25

건축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8누210 · 선고 1979-09-25

징발보상금

민사대법원 · 79다1476 · 선고 1979-09-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79다1255 · 선고 1979-09-25

퇴직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8다2312 · 선고 1979-09-25

공유물분할

민사대법원 · 79다658 · 선고 1979-09-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8다2524 · 선고 1979-09-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79다832 · 선고 1979-09-25

양수채권

민사대법원 · 79다709 · 선고 1979-09-2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9다1370 · 선고 1979-09-2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9다1310 · 선고 1979-09-25

혼인취소

가사대법원 · 79므33 · 선고 1979-09-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9다1369 · 선고 1979-09-25

대지인도

민사대법원 · 79다1028 · 선고 1979-09-25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79누115 · 선고 1979-09-25

상습특수절도·상습강도·절도·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79도1735 · 선고 1979-09-2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9다913 · 선고 197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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