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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5다235 · 선고 1975-05-27

가처분취소

민사대법원 · 75다190 · 선고 1975-05-2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4다1144 · 선고 1975-05-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4다1872 · 선고 1975-05-27

횡령

형사대법원 · 75도1014 · 선고 1975-05-27

가옥명도·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5다318 · 선고 1975-05-27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72다746 · 선고 1975-05-27

과오납금반환

민사대법원 · 74다2149 · 선고 1975-05-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4다264 · 선고 1975-05-27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4누257 · 선고 1975-0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75도990 · 선고 1975-05-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4다2083 · 선고 1975-05-27

임목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75다573 · 선고 1975-05-2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74다1366 · 선고 1975-05-27

재산세및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4누233 · 선고 1975-05-27

특수절도

형사대법원 · 75도1089 · 선고 1975-05-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4다2074 · 선고 1975-05-27

물품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4누58 · 선고 1975-05-27

대여금

민사대법원 · 75다45 · 선고 1975-05-27

상습특수절도,상습특수절도미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사대법원 · 75도1184 · 선고 1975-05-27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4누220 · 선고 1975-05-27

사기,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75도760 · 선고 1975-05-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300 · 선고 1975-05-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3다47 · 선고 1975-05-27

대여금

민사대법원 · 75다169 · 선고 1975-05-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4다1583 · 선고 1975-05-27

점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75다120 · 선고 1975-05-27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3누191 · 선고 1975-05-27

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4마281 · 선고 1975-05-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4다2136 · 선고 1975-05-13

전부금

민사대법원 · 75다10 · 선고 1975-05-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21 · 선고 1975-05-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3다1244 · 선고 1975-05-13

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75도877 · 선고 1975-05-13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75다76 · 선고 1975-05-13

토지사용료

민사대법원 · 73다1772 · 선고 1975-05-13

토지매매사실확인등(본소)·건물철거등(반소)

민사대법원 · 75다55 · 선고 1975-05-13

미성년자에대한간음

형사대법원 · 75도855 · 선고 1975-05-13

배임·예비적으로횡령

형사대법원 · 74도3125 · 선고 1975-05-13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2다1183 · 선고 1975-05-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53 · 선고 1975-05-13

임목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73다1449 · 선고 1975-05-13

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5다148 · 선고 1975-05-13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75다92 · 선고 1975-05-13

공무상보관물무효

형사대법원 · 73도2555 · 선고 1975-05-13

건축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3누96 · 선고 1975-05-13

보상금

민사대법원 · 73다600 · 선고 1975-05-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4다1664 · 선고 1975-05-13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73도1006 · 선고 1975-05-13

동산인도등

민사대법원 · 75다308 · 선고 1975-05-13

판례35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