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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결정

판례›1997

판례20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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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2000 / 2041

퇴직급여금

민사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96가단24313 · 선고 1997-02-05

부정경쟁행위중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96마364 · 선고 1997-02-05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판결간접강제

일반행정대법원 · 96두70 · 선고 1997-02-0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96구9265 · 선고 1997-01-30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계산시 '국제노선에서 생기는 이익'의 계산방법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3-구-9226 · 선고 1997-01-30

관련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5-구-23233 · 선고 1997-01-2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6구14502 · 선고 1997-01-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부산지방법원 · 96가합21112 · 선고 1997-01-29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6다39158 · 선고 1997-01-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6다43928 · 선고 1997-01-2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6639 · 선고 1997-01-24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6다32706 · 선고 1997-01-24

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7403 · 선고 1997-01-24

절도

형사대법원 · 96도1731 · 선고 1997-01-24

양수금

민사대법원 · 96다26305 · 선고 1997-01-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32273 · 선고 1997-01-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9294 · 선고 1997-01-2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8178 · 선고 1997-01-24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757 · 선고 1997-01-24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배임수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도로법위반·건축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776 · 선고 1997-01-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96다39080 · 선고 1997-01-2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085 · 선고 1997-01-24

시효취득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41335 · 선고 1997-01-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427 · 선고 1997-01-24

업무방해·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524 · 선고 1997-01-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32273 · 선고 1997-01-24

이혼등

가사대법원 · 95므1413 · 선고 1997-01-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0461 · 선고 1997-01-24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95다33566 · 선고 1997-01-2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596 · 선고 1997-01-24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

민사대구지방법원 · 96나3256 · 선고 1997-01-24

보험금

민사대법원 · 95다12613 · 선고 1997-01-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26176 · 선고 1997-01-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95다25237 · 선고 1997-01-2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4664 · 선고 1997-01-24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757 · 선고 1997-01-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26176 · 선고 1997-01-24

보험금

민사대법원 · 95다12613 · 선고 1997-01-2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문서위조

형사대법원 · 95도448 · 선고 1997-01-2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6다42529 · 선고 1997-01-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2863 · 선고 1997-01-24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5763 · 선고 1997-01-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96다39080 · 선고 1997-01-24

공무원징계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6구23834 · 선고 1997-01-24

시간외근로수당

민사대법원 · 95다30314 · 선고 1997-0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형사대법원 · 95도2125 · 선고 1997-01-24

분담금

민사대법원 · 96다39721 · 선고 1997-01-24

시효취득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41335 · 선고 1997-01-2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95가합39156 · 선고 1997-01-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96구1802 · 선고 199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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