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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결정

판례›1992

판례27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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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2다44442 · 선고 1992-12-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1다22094 · 선고 1992-12-22

직무유기·국토이용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1도2224 · 선고 1992-12-2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2다31361 · 선고 1992-12-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1다22346 · 선고 1992-12-2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2다29467 · 선고 1992-12-22

건축물관리대장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7276 · 선고 1992-12-22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5249 · 선고 1992-12-22

대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92다36311 · 선고 1992-12-22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2후1301 · 선고 1992-12-22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92도1565 · 선고 1992-12-22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일정기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외자도입법(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의 해석상 재산세까지도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92-누-1568 · 선고 1992-12-2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1568 · 선고 1992-12-22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2다14779 · 선고 1992-12-22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92다19088 · 선고 1992-12-2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2다34650 · 선고 1992-12-22

징발수용토지에대한징발해제청구등

일반행정대법원 · 92누13929 · 선고 1992-12-22

보험금

민사대법원 · 92다30221 · 선고 1992-12-22

배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2998 · 선고 1992-12-22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1223 · 선고 1992-12-22

퇴직금

민사대법원 · 92다36090 · 선고 1992-12-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2도2596 · 선고 1992-12-22

상표등록취소

특허대법원 · 92후698 · 선고 1992-12-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92도2543 · 선고 1992-12-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2다30580 · 선고 1992-12-22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2다14779 · 선고 1992-12-22

중실화

형사대법원 · 92도2058 · 선고 1992-12-22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91다47116 · 선고 1992-12-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1가합1139 · 선고 1992-12-2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2다31361 · 선고 1992-12-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2다36854 · 선고 1992-12-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2다8712 · 선고 1992-12-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2다46097 · 선고 1992-12-22

교육법위반

형사대법원 · 92도1742 · 선고 1992-12-22

요양중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6368 · 선고 1992-12-22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92-구-21618 · 선고 1992-12-22

토지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91다27037 · 선고 1992-12-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2다8712 · 선고 1992-12-2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6006 · 선고 1992-12-22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92다4307 · 선고 1992-12-22

퇴직금청구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1다45165 · 선고 1992-12-22

담보취소

민사대법원 · 92마782 · 선고 1992-12-22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92다19088 · 선고 1992-12-2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2다44442 · 선고 1992-12-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2다3342 · 선고 1992-12-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9944 · 선고 1992-12-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6211 · 선고 1992-12-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4109 · 선고 1992-12-22

원인무효로인한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2다40204 · 선고 1992-12-22

퇴직금청구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1다45165 · 선고 199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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