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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

①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실제로 소유하는 자(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실제소유자"라 한다)가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 등"이라 한다)에 등재하였거나 명의개서한

훈령행정규칙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제51조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에 따라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또는 신청서나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작성부분을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관이 확인조

등기예규행정규칙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

① 영 제18조의6제1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신용정보주체를 대리하여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 제7호, 제8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제

고시행정규칙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4조

① 공시대상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 현황 가. 회사명, 대표자, 설립일, 계열편입일, 영위업종(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에 따라 분류하여 기재한다), 종업원수, 기업공개여부, 결산일 등 회사의 개요 나. 자산, 부채, 자본,

고시행정규칙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3조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품"은 각 호와 같으며 부품 제조에 필요한 소재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가. 부분품: 볼트, 너트, 핀 등 한 개의 품목이 그 이상 분해될 수 없거나 또는 그 품목을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최소단위 품목을 말

훈령행정규칙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52조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비고) 상임이사 1인을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업무는 상임이사에게 위임ㆍ전결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2호 및 관련 부대사업(

고시행정규칙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52조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비고) 상임이사 1인을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업무는 상임이사에게 위임ㆍ전결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2호 및 관련 부대사업(

고시행정규칙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제6조

① PQ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협회 등으로부터 PQ신청마감일까지 접수되어 확인되었거나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관서(부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사ㆍ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PQ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

훈령행정규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제13조 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ㆍ기능ㆍ과업 등이 비슷한 종류의 용역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고시행정규칙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52조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비고) 상임이사 1인을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업무는 상임이사에게 위임ㆍ전결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2호 및 관련 부대사업(

고시행정규칙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Ⅰ. 목적 이 지침은 합병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해석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용어의 정의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1. "계열출자"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예규행정규칙

휴면회사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20조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보는 회사(이하 "휴면 회사"라 한다)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는 상법 제520조의 2, 비송사건절차법 제214조, 상법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제74조 제1항, 제92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는 이 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1. 등기용지 선별 가. 등기공

등기예규행정규칙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증"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 등(이하 "검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ㆍ확인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검증기관"이란 검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기후에

고시행정규칙

전자등록업규정

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법, 영, 「

고시행정규칙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제3

훈령행정규칙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2조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 검토"란 배출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해 계획기간 시작 이전에 신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할당대상업체가 검토를 요청한 배출량 산정 계획을 검토하여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2. "배출량 인증" 이란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명세서를 최종 검토하여 온실가스

고시행정규칙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사무는 비송사건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6조의2와 상업등기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6의 규정에 따르되,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아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등기할 사항 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분할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등기예규행정규칙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인허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의 영위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주식 취득으로

고시행정규칙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조

①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공사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시공계획의 적정성,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심사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 <삭 제>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3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

훈령행정규칙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Ⅰ. 목 적 이 고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29조제3항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ㆍ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이하 "소비자 등"이라 한다)의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구매 선택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 등이 합리

고시행정규칙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기후위

고시행정규칙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Ⅰ. 목 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주회사의 정의와 판정기준,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의무 등(지주회사의 신고 및 보고와 관련된 규정은 제외)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집행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예규행정규칙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목적 1. 이 기준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은 유동화전문회사가 투자자(선순위 및 후순위사채 등 유동화증권의 보유자 및 잠재

고시행정규칙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

고시행정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4조

① 부양가족이 있는 법관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부양의무를 가진 법관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여야 한다. 2. 해당 법관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한다. 3. 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행정예규행정규칙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 제4조

Ⅰ. 목 적 이 예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제1항제2호(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별표 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법 제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의 추정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Ⅱ. 공무상 질병 유형별 예시

예규행정규칙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제11조

Ⅰ. 목적 이 고시는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영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와 관련한 신고절차,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등 신고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분류 1. 신고대상 기업결합은 일반신고대상 기업결합(이하 "일반신고대상"이라 한다)과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이하 "간이신고대상"이라

고시행정규칙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고시행정규칙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한국과 유럽연합(이하 ‘EU’)은 적정성 결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고, 그 결과 EU 집행위원회는 GDPR 제45조에 근거하여 한국이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적정한 보호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는 「개인정보 보호법」제5조(국가 등의

고시행정규칙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1. 목 적 본 지침은 지식재산처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지침으로서 체계적인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로 특허행정의 효율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적용 범위 본 지침은 지식재산처 특허고객번호 업무 수행 시 특허고객번호 신청인별 명확한 발급기준을 제시하며 정보변경(경정),

예규행정규칙

연금 회계처리지침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44조, 제55조 등에 따라 연금충당부채의 평가 등 연금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연금사업에 적용한다

예규행정규칙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I. 목적 이 지침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12조,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 및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고시’라 한다)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

예규행정규칙

KS A 17020 해설서

서 론 KS A 17020은 검사를 수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기관들의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다.(이 규격은 국제규격 ISO/IEC 17020과 같다). 만일 검사기관이 KS A 17020을 준수하고 있음을 조화된 방식에 의하여 인정받으려면 해당규격에 관한 지침이 필요하다. 본 문서는 KS A 17020의 모든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검사기관

고시행정규칙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Ⅰ. 목 적 이 지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반사건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1.

예규행정규칙

약관심사지침

Ⅰ. 목 적 이 지침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업무에 필요한 심사기준 등을 정하고, 법에 대한 사업자와 고객의 인식을 제고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작성ㆍ통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약관심사의 요건 1. 청구인적격 법 제

예규행정규칙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Ⅰ. 목적 및 구성 1. 목적 이 지침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7조의3(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규정에 따라 할부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예시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예규행정규칙

법원공무원 대체휴무 및 휴가 운영에 관한 예규

1. 근거 「법원공무원규칙」 제3장(복무)제2절(근무시간), 제3절(휴가) 2. 대체휴무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라 정규근무시간 외에 근무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이하 '대체휴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속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규행정규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1-1조(목적) 이 세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세칙행정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I.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사업자들의 법위반행

예규행정규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세칙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ㆍ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 「보험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ㆍ「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ㆍ「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외국환거래법」ㆍ「외국환거래법시행령」ㆍ그 밖의 보험관련 법령(이하 "보험관련 법령"이라 한다) 및 「보험업

세칙행정규칙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I. 목적 이 지침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6제1항까지 및 법 제14조의2제5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예규행정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100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업자(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감정평가를 수행할 때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여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

고시행정규칙

친환경댐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침

제1장 총 칙 1.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환경친화적인 댐건설을 위하여 사업자 및 협의자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보완서를 포함한다. 이하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ㆍ검토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영향 평가서의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지침의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훈령행정규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 중 증권의 발행, 공시 및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고시행정규칙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1장 지방세기본법(법…시행령…시행규칙-일련번호) 법2-1[지방세의 정의] 지방세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ㆍ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를 말하며 이에는 가산세가 포함된다. 법2-2 [납부기한] 납부기한이라 함은 지방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에 지정한 지방세 납부의 시한을 말하며 공시송달

예규행정규칙

보험업감독규정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1조 이 규정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그 밖의 관련 법령(이하 "보험관련법령"이라 한다)에서 금융

고시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