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증"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 등(이하 "검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ㆍ확인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검증기관"이란 검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검증심사원"이란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일정기간 해당분야 실무경력 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4. "검증심사원보"란 검증심사원이 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5. "관리업체"란 온실가스배출 관리업체로 지정된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구분 소유자"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7. "기준연도"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관련정보를 비교하기 위해 지정한 과거의 특정기간에 해당하는 연도를 말한다.

8. "심사위원회"라 함은 법 제27조제5항 및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체가 제출한 비공개 신청서를 심사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에 두는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를 말한다.

9. "목표 설정"이란 부문별 관장기관이 이 지침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 등에 따라 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목표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배출계수"란 해당 배출시설의 단위 연료 사용량, 단위 제품 생산량, 단위 원료 사용량, 단위 폐기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 등 단위 활동자료당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계수(係數)를 말한다.

11. "배출시설"이란 온실가스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유형물로써 각각의 원료(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나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 및 전기ㆍ열(스팀)이 사용되는 지점부터의 해당 공정 전체를 말한다. 이때 해당 공정이란 연료 혹은 원료가 투입 또는 전기ㆍ열(스팀)이 사용되는 설비군을 말하며, 설비군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연료ㆍ원료ㆍ전기ㆍ열(스팀)을 사용하여 유사한 역할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설비들을 묶은 단위를 말한다.

12. "배출허용량"이란 연간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의 양을 이산화탄소 무게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으로서 부문별, 업종별, 관리업체별로 구분하여 설정한 배출상한치를 말한다.

13. "배출활동"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4. "법인"이란 민법상의 법인과 상법상의 회사를 말한다.

15. "벤치마크"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제품생산량 등 단위 활동자료 당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배출집약도"라 한다)의 실적ㆍ성과를 국내ㆍ외 동종 배출시설 또는 공정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

제4조(주체별 역할분담) #

제5조(비밀 준수) #

제6조(자료제출 협조) #

제7조(정책협의회) #

제8조(관리업체의 구성 및 지정기준) #

제8조의2(자발적 참여 신청 등) #

제9조(소관 부문별 관장기관 등) #

제10조(관리업체 지정대상 선정 등) #

제11조(관리업체의 적용제외 등) #

제12조(건물분야 특례) #

제13조(교통분야 특례) #

제13조의2(건설업 분야 특례) #

제14조(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특례) #

제1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

제16조(지정대상 관리업체의 목록작성) #

제17조(지정대상 관리업체 목록 등의 제출시기) #

제18조(적절성 등 확인) #

제19조(확인결과 보완 등) #

제20조(관리업체의 지정ㆍ고시) #

제21조(이의신청서 작성 등) #

제22조(관리업체 재심사) #

제22조의2(관리업체의 지정취소) #

제23조(목표 설정의 원칙) #

제24조(기준연도 배출량) #

제25조(기준연도 배출량의 재산정) #

제26조(목표관리 기간) #

제27조(목표설정의 기준 및 절차) #

제28조(과거실적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

제29조(벤치마크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

제30조(벤치마크 할당계수의 개발 등) #

제31조(목표의 설정 및 관리 특례) #

제32조(이의 신청) #

제33조(목표 달성의 평가 등) #

제33조의2(이월 및 차입) #

제33조의3(상쇄) #

제34조(이행실적 확인) #

제35조(개선명령) #

제36조(명세서의 작성 및 배출량 등의 산정ㆍ보고체계) #

제37조(명세서의 제출) #

제38조(이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

제39조(이행계획 수립의 적용 특례) #

제40조(명세서의 확인) #

제41조(온실가스 배출량의 검증) #

제42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 구축) #

제43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 관리) #

제44조(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

제45조(점검ㆍ평가의 원칙) #

제46조(대상기관 및 사무 등) #

제47조(자료제출 요구의 원칙) #

제48조(관련 자료의 제출) #

제49조(자료의 제출방법) #

제50조(비밀유지 의무) #

제51조(점검ㆍ평가계획의 수립) #

제52조(사전조사) #

제53조(서면점검ㆍ평가) #

제54조(공동 실태조사 등) #

제55조(점검ㆍ평가보고서의 작성) #

제56조(점검ㆍ평가업무 등의 지원) #

제57조(점검ㆍ평가결과의 통보) #

제58조(점검ㆍ평가결과의 반영) #

제59조(개선명령 등) #

제60조(목적) #

제61조(타 규정과의 관계) #

제62조(비밀 준수) #

제63조(배출량 등의 산정 원칙) #

제64조(배출량 등의 산정 절차) #

제65조(배출량 등의 산정 범위) #

제66조(명세서의 작성) #

제67조(명세서의 공개) #

제68조(재검토 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