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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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1다41477 · 선고 1992-06-0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2다8446 · 선고 1992-06-09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11766 · 선고 1992-06-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3427 · 선고 1992-06-09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3489 · 선고 1992-06-09
대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92다4857 · 선고 1992-06-0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1누12974 · 선고 1992-06-0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2다6853 · 선고 1992-06-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1다29842 · 선고 1992-06-09
계약금반환
민사대법원 · 92다12032 · 선고 1992-06-0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1누10404 · 선고 1992-06-09
체납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1누11933 · 선고 1992-06-09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2다10586 · 선고 1992-06-09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2후322 · 선고 1992-06-09
의원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558 · 선고 1992-06-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1다35106 · 선고 1992-06-09
선거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1다42128 · 선고 1992-06-0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2누565 · 선고 1992-06-09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92두14 · 선고 1992-06-08
구속영장발부에대한 준항고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92보1 · 선고 1992-06-05
손해배상(지)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1가합39509 · 선고 1992-06-05
증여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2-구-39 · 선고 1992-06-05
손해배상(자)
민사대구고등법원 · 90나4564 · 선고 1992-06-05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2-구-2280 · 선고 1992-06-0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1가합52038 · 선고 1992-06-04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91노7702 · 선고 1992-06-0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형사부산고등법원 · 92노308 · 선고 1992-0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등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91고합2070 · 선고 1992-06-02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91마540 · 선고 1992-06-02
저작권소멸확인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0가합95311 · 선고 1992-05-29
손해배상(자)
민사대구고등법원 · 91나6741 · 선고 1992-05-29
유기치사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92노1085 · 선고 1992-05-29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형사대법원 · 92초37 · 선고 1992-05-29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형사광주고등법원 · 91노1079 · 선고 1992-05-29
자산의 평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1-구-3208 · 선고 1992-05-29
증여재산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1-구-22256 · 선고 1992-05-28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91구1577 · 선고 1992-05-28
제3자이의
민사부산지방법원 · 91가합4693 · 선고 1992-05-27
판결경정
민사대법원 · 92그6 · 선고 1992-05-27
건물철거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1가합63687 · 선고 1992-05-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1다38334 · 선고 1992-05-26
이혼
가사대법원 · 90므1135 · 선고 1992-05-26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2다2844 · 선고 1992-05-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91도2963 · 선고 1992-05-26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
형사대법원 · 92도699 · 선고 1992-05-26
사문서위조,동행사
형사대법원 · 92도353 · 선고 1992-05-2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1누13601 · 선고 1992-05-26
주주총회등결의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2다84 · 선고 1992-05-26
대여금등
민사대법원 · 92다2332 · 선고 1992-05-26
공무상표시무효
형사대법원 · 91도894 · 선고 199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