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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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시행 2025-10-13훈령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0-13예규 국립수목원 · 일부개정
디지털 증거 및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0-13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조업국내공급지수)
시행 2025-10-13고시 국가데이터처장 ·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시행 2025-10-10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0-10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시행 2025-10-10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일부개정
공판기일의 통지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13-1)
시행 2025-10-10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
시행 2025-10-10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0-10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시행 2025-10-10훈령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시행 2025-10-10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
시행 2025-10-10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시행 2025-10-10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시행 2025-10-10훈령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시행 2025-10-10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디자이너등급별노임단가실태조사)
시행 2025-10-10고시 통계청 · 일부개정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시행 2025-10-10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0-10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형사 상소심 판결서사본 송부에 관한 예규(재형 98-1)
시행 2025-10-10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광고물 및 전기설비 설치 등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허가대상 고시
시행 2025-10-09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시행 2025-10-08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
시행 2025-10-07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0-07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시행 2025-10-07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5-10-07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0-07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5-10-07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시행 2025-10-07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0-07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시행 2025-10-07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
시행 2025-10-07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5-10-07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시행 2025-10-07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시행 2025-10-07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0-07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시행 2025-10-07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0-07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
시행 2025-10-07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시행 2025-10-07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시행 2025-10-07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0-07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시행 2025-10-07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시행 2025-10-07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시행 2025-10-07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0-07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
시행 2025-10-07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시행 2025-10-07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0-07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시행 2025-10-07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