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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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시행 2021-12-09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시행 2021-12-09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환경부) 제3종시설물의 고시
시행 2021-12-09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대목장)
시행 2021-12-08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삼남대로 갈재, 삼남대로 누릿재, 백운산 칠족령, 창녕 남지 개비리)
시행 2021-12-08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
시행 2021-12-08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대암댐 안전성 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시행 2021-12-08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산림용 종자·묘목 고시
시행 2021-12-08고시 산림청 · 일부개정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1-12-07훈령 대검찰청 · 제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시행 2021-12-07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일부개정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시행 2021-12-07예규 국방부 · 일부개정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시행 2021-12-07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시행 2021-12-07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
시행 2021-12-07훈령 해양경찰청 · 일부개정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
시행 2021-12-06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2-06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2-06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고창 병바위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행 2021-12-06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시행 2021-12-06예규 해양수산부 · 제정
국립공주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시행 2021-12-06예규 국립공주병원 · 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
시행 2021-12-06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전부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시행 2021-12-06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폐지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규정
시행 2021-12-06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폐지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시행 2021-12-06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폐지제정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시행 2021-12-06훈령 관세청 · 일부개정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고시
시행 2021-12-06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시행 2021-12-06예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자기주도학습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2-06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미분양주택현황보고)
시행 2021-12-0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신용보증·매출채권보험통계)
시행 2021-12-05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시행 2021-12-03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포항 보경사 내연산 폭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행 2021-12-03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국립공주병원 병실 관리규정
시행 2021-12-02예규 국립공주병원 ·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21-12-02예규 국립공주병원 ·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세탁물관리 규정
시행 2021-12-02예규 국립공주병원 ·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입원환자 면회·외출 및 외박규정
시행 2021-12-02예규 국립공주병원 ·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정보화 추진위원회 규정
시행 2021-12-02예규 국립공주병원 ·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
시행 2021-12-02훈령 국립수산과학원 ·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
시행 2021-12-02예규 국립수산과학원 ·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시행 2021-12-02훈령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시행 2021-12-02훈령 우정사업본부 · 일부개정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시행 2021-12-02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
시행 2021-12-01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
시행 2021-12-01훈령 농촌진흥청 ·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시행 2021-12-01예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시행 2021-12-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시행 2021-12-01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충주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지정
시행 2021-11-30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시행 2021-11-3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창녕군귀농귀촌실태조사)
시행 2021-11-3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