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세관장"이란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이하 "몰수품등"이라 한다)의 판매를 수탁판매기관에 위탁한 세관장을 말한다.

2. "관리세관장"이란 수탁판매기관의 판매점포 관할지 세관장을 말한다.

3. "수탁판매기관"이란 위탁세관장이 위탁한 몰수품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4. "수출 또는 외화판매"란 몰수품등을 외국에 수출하거나 국내 특정지역에 반입하는 조건으로 외화를 받고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5. "위탁판매가격"이란 수탁판매기관이 몰수품등을 판매한 후 국고에 납부할 금액(수탁판매기관에 지급하는 위탁판매수수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을 말한다.

6. "위탁판매수수료"란 수탁판매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로서 몰수품등의 위탁판매금액에 수탁판매기관이 입찰신청시 제시한 수수료율(이하 "위탁판매수수료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다음연도부터는 재산정된 수수료율을 반영한다.

7. "국고불입비율"이란 「관세법」 제326조에 따라 위탁판매되는 몰수품 등의 판매금액에서 국고로 불입되는 금액의 비율로서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00 - 위탁판매수수료율

8. "판매예정가격"이란 위탁판매가격을 국고불입비율로 나눈 금액(수탁판매기관에 지급하는 위탁판매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진열판매"란 몰수품등을 수탁판매기관의 판매점포에 진열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자입찰판매"란 몰수품등을 전자문서를 이용한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11. "인터넷판매"란 인터넷매체를 통하여 몰수품등을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몰수품등의 관리

제3조(몰수품등의 관리) #

① 세관장은 몰수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압수품 및 체화처리업무 담당자를 물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위탁세관장이 몰수품등을 수탁판매기관에 인계하기 전까지는 출납공무원이 몰수품등의 보관ㆍ관리의 책임을 지며, 몰수품등을 수탁판매기관에 인계한 때부터는 수탁판매기관이 몰수품등의 보관ㆍ관리의 책임을 진다.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몰수품등의 관리) #

제4조(몰수품등의 보관ㆍ관리장소) #

제5조(몰수품등의 보관ㆍ관리방법) #

제6조(몰수품등의 처분방법) #

제7조(처분의 원칙) #

제8조(처분의 제한) #

제9조(긴급처분) #

제10조(수탁판매기관) #

제11조(수탁판매기관의 요건) #

제12조(위탁판매수수료율 재산정) #

제13조(수탁판매기관 지정신청) #

제14조(수탁판매기관지정심사위원회 구성) #

제15조(위원회의 회의) #

제16조(지정 및 재지정절차) #

제17조(지정 및 재지정기간) #

제18조(수탁판매기관 지정 심사ㆍ평가기준) #

제19조(지정 취소시 의견청취절차) #

제20조(판매위탁의 시기) #

제21조(위탁판매계약의 체결) #

제22조(위탁판매물품의 인수인계방법) #

제23조(위탁판매수수료 및 비용의 부담) #

제24조(위탁판매물품의 관리세관) #

제25조(위탁판매가격) #

제26조(위탁판매가격의 산출방법) #

제27조(위탁판매가격 산출시기) #

제28조(판매예정가격) #

제29조(위탁판매의 조건) #

제30조(수출조건 판매물품의 관리) #

제31조(판매기산일) #

제32조(위탁판매가격 재산정) #

제33조(감정기관) #

제34조(감정방법) #

제35조(보석류 감정서의 발행) #

제36조(보석류 가격산정방법) #

제37조(보석류의 인도) #

제38조(보석류의 재감정) #

제39조(보석류 감정수수료) #

제40조(판매대상 및 방법) #

제41조(인터넷판매 및 진열판매물품의 판매예정가격 체감) #

제42조(인터넷판매 및 진열판매 물품의 재판매 또는 처분방법 변경) #

제43조(인터넷판매 및 진열판매물품의 환불) #

제44조(판매대상) #

제45조(전자입찰참가자의 제한) #

제46조(전자입찰판매 절차의 진행중지 및 무효선언) #

제47조(전자입찰판매예정가격의 체감) #

제48조(수의계약) #

제49조(전자입찰판매 물품의 재공매 또는 처분방법 변경) #

제50조(입찰공고 등) #

제51조(위탁판매대금의 불입) #

제52조(수량과부족시의 처리) #

제53조(위탁판매물품의 재고관리) #

제54조(원상변형판매) #

제55조(폐기 처분) #

제56조(관계기관에 인계) #

제57조(무상이양) #

제58조(재활용) #

제59조(몰수농산물 등의 이관) #

제60조(세관몰수품심사위원회) #

제61조(출납공무원의 인수인계) #

제62조(처리현황 및 재고량보고) #

제63조(폐기현황 보고) #

제64조(관리대장비치 등) #

제65조(훼손 및 망실) #

제66조(판정청구) #

제67조(취득제한) #

제68조(수탁판매기관의 관리감독) #

제69조(특별점검반편성 운영) #

제70조(장부등 보관관리) #

제71조(준용규정) #

제72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