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의료법위반,중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85도448 · 선고 1986-02-11

위증

형사대법원 · 85도2663 · 선고 1986-02-1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604 · 선고 1986-02-1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84다카689 · 선고 1986-02-11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5다카2336 · 선고 1986-02-11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909 · 선고 1986-02-1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4다카2454 · 선고 1986-02-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497 · 선고 1986-02-11

업무상군용물횡령,뇌물수수,직무유기

형사대법원 · 85도2471 · 선고 1986-02-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622 · 선고 1986-02-11

절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85도2544 · 선고 1986-02-11

특허무효

특허대법원 · 85후77 · 선고 1986-02-11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85다카1422 · 선고 1986-02-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350 · 선고 1986-02-11

직권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무6 · 선고 1986-02-1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585 · 선고 1986-02-11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5후53 · 선고 1986-02-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447 · 선고 1986-02-11

전부금

민사대법원 · 85다카1087 · 선고 1986-0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장물취득),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85도2623 · 선고 1986-02-1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580 · 선고 1986-02-11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849 · 선고 1986-02-11

공연법위반

형사대법원 · 85도2568 · 선고 1986-02-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611 · 선고 1986-02-11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85다502 · 선고 1986-02-11

이혼

가사대법원 · 85므37 · 선고 1986-02-11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5다카2195 · 선고 1986-02-11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5도2642 · 선고 1986-02-11

중기인도

민사대법원 · 85다카119 · 선고 1986-02-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855 · 선고 1986-02-11

횡령금

민사대법원 · 85다카11 · 선고 1986-02-1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85다534 · 선고 1986-02-1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810 · 선고 1986-0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치상

형사대법원 · 85도2578 · 선고 1986-02-11

군무이탈,살인

형사대법원 · 85도2674 · 선고 1986-02-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5다카1214 · 선고 1986-02-11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85다카1670 · 선고 1986-02-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777 · 선고 1986-02-07

위증교사,위증,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형사대법원 · 85도2788 · 선고 1986-02-05

임대료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5나1457 · 선고 1986-02-0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5노3184 · 선고 1986-02-04

정리채권확정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1257 · 선고 1986-0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사건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85고합440 · 선고 1986-02-01

상습존속상해등피고사건

형사인천지방법원 · 85고합463 · 선고 1986-01-3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3303 · 선고 1986-01-30

해고처분효력정지가처분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85나529 · 선고 1986-01-29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85그176 · 선고 1986-01-29

배당이의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4나3231 · 선고 1986-0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위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85도2421 · 선고 1986-01-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598 · 선고 1986-01-28

판례163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