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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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76다1591 · 선고 1976-10-12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74후71 · 선고 1976-10-12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76누153 · 선고 1976-10-1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73다584 · 선고 1976-10-12
행정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95 · 선고 1976-10-12
부당이득
민사대법원 · 76다1443 · 선고 1976-10-12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76다1301 · 선고 1976-10-12
특수절도·절도
형사대법원 · 76도2960 · 선고 1976-10-12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형사대법원 · 76도2781 · 선고 1976-10-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74도1785 · 선고 1976-10-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6다1833 · 선고 1976-10-12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76도2706 · 선고 1976-10-12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76다1588 · 선고 1976-09-2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6다1054 · 선고 1976-09-2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1768 · 선고 1976-09-28
전부금등
민사대법원 · 76다1145 · 선고 1976-09-28
직무유기,직권남용(직무유기교사로변경),뇌물수수,가중뇌물수수,공갈
형사대법원 · 76도2143 · 선고 1976-09-28
반공법위반
형사대법원 · 76도2671 · 선고 1976-09-2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5다2064 · 선고 1976-09-28
대여금
민사대법원 · 76다955 · 선고 1976-09-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형사대법원 · 76도2118 · 선고 1976-09-28
특수절도등
형사대법원 · 76도2569 · 선고 1976-09-28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소장변경·강제집행면탈
형사대법원 · 74도1676 · 선고 1976-09-2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75다1877 · 선고 1976-09-28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193 · 선고 1976-09-28
법인영업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6누110 · 선고 1976-09-2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76다1431 · 선고 1976-09-28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76다1101 · 선고 1976-09-28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76다582 · 선고 1976-09-28
퇴직금
민사대법원 · 76다1497 · 선고 1976-09-28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76다1368 · 선고 1976-09-28
상고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대법원 · 76모58 · 선고 1976-09-27
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대법원 · 76모51 · 선고 1976-09-18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76도1987 · 선고 1976-09-14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75누165 · 선고 1976-09-14
물건인도
민사대법원 · 76다169 · 선고 1976-09-14
강도상해
형사대법원 · 76도2071 · 선고 1976-09-14
배임,사기
형사대법원 · 76도2069 · 선고 1976-09-1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1782 · 선고 1976-09-14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179 · 선고 1976-09-1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4다1215 · 선고 1976-09-14
퇴직금
민사대법원 · 76다1812 · 선고 1976-09-14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75다1882 · 선고 1976-09-14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76후6 · 선고 1976-09-1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204 · 선고 1976-09-1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5다399 · 선고 1976-09-1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75다414 · 선고 1976-09-1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738 · 선고 1976-09-1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1404 · 선고 1976-09-14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유인
형사대법원 · 76도2072 · 선고 197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