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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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3-05-08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수출동향)
시행 2023-05-0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
시행 2023-05-08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항공방제업관리규정
시행 2023-05-08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제정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5-08훈령 해양경찰청 · 전부개정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5-08고시 국립수산과학원 · 일부개정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5-08고시 국립수산과학원 · 일부개정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5-08고시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시행 2023-05-07훈령 질병관리청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영동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지정
시행 2023-05-07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
시행 2023-05-04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일부개정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5-04훈령 소방청 ·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3-05-04훈령 국민권익위원회 · 일부개정
국방 송무 훈령
시행 2023-05-04훈령 국방부 · 일부개정
기상측기의 검정 절차 및 세부 검정기준
시행 2023-05-04고시 기상청 · 전부개정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5-0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154kV 대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시행 2023-05-04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시행 2023-05-03예규 국립소록도병원 · 일부개정
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시행 2023-05-03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시행 2023-05-03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시행 2023-05-02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정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5-02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우량비료 인정기준
시행 2023-05-02고시 농촌진흥청 · 전부개정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시행 2023-05-02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시행 2023-05-01훈령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국립국악원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시행 2023-05-01예규 국립국악원 · 제정
국립재활원 생명존엄성윤리위원회 규정
시행 2023-05-01예규 국립재활원 ·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3-05-01예규 국립재활원 · 전부개정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
시행 2023-05-01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표시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
시행 2023-05-01고시 산림청 · 제정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시행 2023-05-01예규 소방청 · 제정
중소벤처기업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23-05-01훈령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시행 2023-05-01훈령 항공교통본부 · 일부개정
2027년 식량 및 주요 식품 자급률 목표
시행 2023-04-30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시행 2023-04-28예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시행 2023-04-28훈령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시행 2023-04-27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 둔곡) 개발계획 변경(13차)
시행 2023-04-27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시행 2023-04-26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
시행 2023-04-26예규 국립나주병원 ·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관리규정
시행 2023-04-26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 일부개정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시행 2023-04-26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
시행 2023-04-25예규 국립재활원 · 전부개정
국립재활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시행 2023-04-25예규 국립재활원 · 일부개정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시행 2023-04-25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4-2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
시행 2023-04-2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 일부개정
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
시행 2023-04-24예규 해양수산부 · 제정
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
시행 2023-04-24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소방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시행 2023-04-24예규 소방청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