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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 법갈피

행정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훈령일부개정시행 2023-04-27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235호 · 공포 2023-04-2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소속기관 및 산하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하 "산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보안담당관) #

① 장관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본부는 운영지원과장을,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은 보안업무 총괄담당부서(과 단위)의 장을 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과 편제가 없는 경우는 해당 기관의 장을 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1. 보안 업무 계획조정 및 보안 업무 감독 총괄

2. 보안 업무 수행실태 평가, 본부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한 보안감사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

3. 보안교육

4. 비밀소유현황조사

5.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 및 현황 조사

6.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의 서약 관련 업무

7.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ㆍ감독 업무

8. 암호자재의 운용ㆍ보안관리

9. 정보통신보안 업무

10. 그 밖에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2항에서 정한 임무를 비롯하여 분임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통신보안담당관, 특례기관보안담당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담당관, 소속기관 등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분야별 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 유고시는 동급의 소속 직원 또는 그 상위자 중에서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다만, 직제상 동급또는 상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자로 할 수 있다.

⑤ 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 후 7일 이내 신임 보안담당관의 소속, 직책,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이 포함된 현황을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책임 있는 자의 입회하에 인계ㆍ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분임보안담당관, 분야별 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제12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절차 등) #

①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 중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의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보안업무와 인사업무가 분리된 기관은 인사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신청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③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별지 제2호 서식) 및 인가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 신청을 반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④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경우에는 인가와 동시에 규칙 제14조에 따라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집행하여야 하며, 인가자에 대하여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특성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인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⑤ 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 등)에 참가하는 인원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하게 되는 경우, 참가하는 인원 명단을 작성하여 신원을 파악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에 대신하여 각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받은 후 동 훈련과 관련된 비밀에 한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대외비관리) #

①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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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③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각 부서별 대외비 보관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는 등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 등의 장은 업무상 편의 등을 이유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비밀 사항을 ‘대외비’로 과소 분류하거나, 대외비 사항을 ‘대외주의’ㆍ ‘특별취급’ 등으로 편법 분류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반기 1회 이상 자체 점검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대외비는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일반문서와는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생산 및 접수ㆍ발송 등 제반 관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보관 책임자별로 대외비 관리대장(별지 제13호의2)에 그 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⑥ 소속기관 등의 장은 체계적인 대외비 관리를 위하여 문서주관부서에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의 2서식)을 비치하여, 담당 처리부서의 해당 대외비 접수 및 발송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⑦ 사본이 있는 대외비는 원본의 끝에 별도로 배부처(별지 제16호의2 서식)를 첨부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 예고문 변경 등 필요시 관리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7조(재분류 검토 및 요청 등) #

① 비밀원본에 대해서는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2회(6월, 12월) 이상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그 비밀이 과도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재분류를 요청한다.

③ 비밀이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상위 비밀등급으로 취급ㆍ보호한 후 제2항과 같이 재분류를 요청한다.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분류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비밀의 생산기관이 불분명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접수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다만, I급비밀의 재분류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⑤ 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장이 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예고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비밀을 생산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경우에 이르기 전에 생산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동일한 계통의 상급기관 또는 조정ㆍ감독기관은 하급기관 또는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생산기관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재분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생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재분류 통보를 받은 생산기관의 장은 그 비밀을 재분류하고,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 재분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⑨ 재분류한 비밀은 기존의 비밀 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다음 서식에 따라 그 측면이나 위ㆍ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한 번 표시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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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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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비밀관리기록부 관리 및 사용방법) #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보관책임자 단위로 비치하고 비밀의 접수ㆍ작성ㆍ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ㆍ수발 및 처리 등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동일한 내용의 비밀인 경우에도 매 건마다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비밀관리기록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에 작성 및 기입한다.

③ 모든 비밀에는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 등에서 생산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⑤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해당란(비밀등급~사본번호)을 2개의 붉은색 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처리방법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ㆍ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접수증(철)

2. 비밀열람기록전(철)

3. 배부처(철)

⑦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3. 비밀대출부

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다만, 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하여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하며,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⑧ 제6항에서 제7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면 해당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보안담당관) #

제4조(분임보안담당관, 분야별 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제5조(보안심사위원회 설치) #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임무 등) #

제7조(안건의 제출 및 심의) #

제8조(인원보안 업무의 취급) #

제9조(Ⅰ급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 #

제10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의 위임) #

제11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대상자) #

제12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절차 등) #

제13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 #

제14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제한) #

제15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해제) #

제16조(기업체ㆍ단체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

제18조(신원조사) #

제19조(신원조사회보서) #

제20조(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원 관리) #

제20조의2(원격ㆍ재택근무 관련 보안준칙) #

제21조(중요방송 및 통신시설근무자의 인원보안) #

제22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

제23조(비밀의 분류) #

제24조(비밀 분류원칙) #

제25조(대외비관리) #

제26조(예고문) #

제27조(재분류 검토 및 요청 등) #

제28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의 제출) #

제29조(비밀 원본의 보존 및 이관) #

제30조(직권에 의한 비밀 재분류) #

제31조(비밀의 접수ㆍ발송) #

제32조(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담당자 지정) #

제33조(발송절차) #

제34조(비밀의 접수) #

제35조(오착비밀문서의 반송절차) #

제36조(비밀접수증) #

제37조(팩시밀리에 의한 비밀문서 접수ㆍ발송) #

제38조(보관기준 및 용기) #

제39조(비밀보관책임자) #

제40조(보관책임자의 임무 및 교체) #

제41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

제42조(비밀관리기록부 관리 및 사용방법) #

제43조(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방법) #

제44조(비밀의 외주발간 및 통제) #

제45조(외주 발간업체의 이용) #

제46조(외주발간에 따른 보안조치) #

제47조(비밀의 분리) #

제48조(비밀의 반출) #

제48조의2(청사 이전시 보안대책) #

제49조(대외자료 제공시 보안대책) #

제50조(비밀과제의 외주용역시 보안대책) #

제51조(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 #

제52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

제53조(업무담당) #

제53조의2(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이행) #

제53조의3(보안측정의 대상 및 요청) #

제54조(보호지역의 설정) #

제55조(보호지역의 보호대책) #

제56조(보호지역 내의 출입통제) #

제57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

제58조(자체 방호계획 수립ㆍ운영) #

제59조(통신보안대책 수립) #

제60조(암호자재의 정의) #

제61조(암호자재의 제작 및 소요량 신청) #

제62조(암호자재의 사용 및 관리) #

제63조(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등) #

제64조(암호자재의 긴급 파기 등) #

제65조(현황통보) #

제66조(사용승인 요청) #

제67조(설치) #

제68조(등록) #

제69조(성능개선 등) #

제70조(운반 등) #

제71조(정비 및 파기) #

제73조(정보보안의 책임) #

제74조(정보보안업무) #

제75조 #

제76조(보안사고의 통보 및 조치) #

제77조(보안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