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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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2251–1만2300 / 2만4136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
시행 2024-01-01훈령 국가인권위원회 · 일부개정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4-01-01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01-01고시 국세청 · 일부개정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시행 2024-01-01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시행 2024-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재항고사건 처리지침
시행 2024-01-01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시행 2024-01-01예규 교육부 · 일부개정
(전북지방우정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시행 2024-01-01예규 전북지방우정청 · 일부개정
전시산업 특수분류
시행 2024-01-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시행 2024-01-01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
시행 2024-01-01지침 조달청 · 일부개정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시행 2024-01-01지침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 2024-01-01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시행 2024-01-01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시행 2024-01-01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타법개정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
시행 2024-01-01고시 조달청 · 제정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시행 2024-01-01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시행 2024-01-01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시행 2024-01-01훈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시행 2024-01-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9)
시행 2024-01-01공고 국립소방연구원 · 제정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시행 2024-01-01고시 소방청 · 제정
「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 운영 지침
시행 2024-01-01예규 충청지방우정청 · 제정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4-01-01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시행 2024-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시행 2024-01-01예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시행 2024-01-01고시 조달청 · 일부개정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시행 2024-01-01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시행 2024-01-01예규 한국정책방송원 ·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
시행 2024-01-01훈령 해양경찰청 · 전부개정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시행 2024-01-01예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회계관계공무원등의 임명 및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1-01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타법개정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시행 2023-12-31훈령 농촌진흥청 · 일부개정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12-31고시 농촌진흥청 · 일부개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시행 2023-12-3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병무청 계약 사전심사 업무처리 규정
시행 2023-12-31예규 병무청 · 일부개정
병무청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23-12-31훈령 병무청 · 일부개정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시행 2023-12-31훈령 병무청 · 일부개정
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시행 2023-12-31훈령 소방청 · 전부개정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시행 2023-12-31훈령 소방청 · 전부개정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시행 2023-12-31예규 소방청 · 일부개정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시행 2023-12-31훈령 소방청 · 일부개정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시행 2023-12-31예규 법무부 · 일부개정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시행 2023-12-31훈령 소방청 · 일부개정
입영연기 관리 규정
시행 2023-12-31훈령 병무청 · 일부개정
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
시행 2023-12-30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세탁물처리규정
시행 2023-12-30예규 국립춘천병원 · 일부개정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시행 2023-12-30훈령 국방부 ·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훈련지침
시행 2023-12-29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일부개정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시행 2023-12-29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