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부인권행사

민사대법원 · 2000다50275 · 선고 2003-02-28

건물등철거·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00다65802 · 선고 2003-02-28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2다46256 · 선고 2003-02-28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2002다71641 · 선고 2003-02-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8483 · 선고 2003-02-28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3115 · 선고 2003-02-2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3808 · 선고 2003-02-28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2구합219 · 선고 2003-02-27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0도2950 · 선고 2003-02-26

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2002도6834 · 선고 2003-02-2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1가단289221 · 선고 2003-02-26

계약자지위존재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10209 · 선고 2003-02-26

거절사정(특)

특허대법원 · 2001후1617 · 선고 2003-02-26

등록무효(실)

특허대법원 · 2001후1624 · 선고 2003-02-26

중재판정취소

민사대법원 · 2001다77840 · 선고 2003-02-26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02다67062 · 선고 2003-02-26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00다40995 · 선고 2003-02-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68990 · 선고 2003-02-26

공문서부정행사

형사대법원 · 2002도4935 · 선고 2003-02-26

신주발행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0다42786 · 선고 2003-02-26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형사대법원 · 2001도1314 · 선고 2003-02-26

파산채권확정

민사대법원 · 2001다62114 · 선고 2003-02-26

의결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1두5347 · 선고 2003-02-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1도6138 · 선고 2003-02-20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2구합12236 · 선고 2003-02-19

낙찰허가

민사대법원 · 2001마785 · 선고 2003-02-19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2002다23451 · 선고 2003-02-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1857 · 선고 2003-02-14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2후352 · 선고 2003-02-14

배당이의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2나2805 · 선고 2003-02-14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대법원 · 2002후1324 · 선고 2003-02-1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4832 · 선고 2003-0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행정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3797 · 선고 2003-02-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2다62678 · 선고 2003-02-1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8100 · 선고 2003-02-14

범인도피

형사대법원 · 2002도5374 · 선고 2003-02-14

지상권확인등·건물등철거및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2002다62319 · 선고 2003-02-14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2다64810 · 선고 2003-02-14

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7015 · 선고 2003-02-14

사해행위취소등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2나5421 · 선고 2003-02-1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02누1657 · 선고 2003-02-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한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12328 · 선고 2003-02-12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1후2306 · 선고 2003-02-11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2다62029 · 선고 2003-02-11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강도예비

형사대법원 · 2002도6110 · 선고 2003-02-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8292 · 선고 2003-02-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2다65929 · 선고 2003-02-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9다66427 · 선고 2003-02-11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02다59122 · 선고 2003-02-11

거절사정(특)

특허대법원 · 2002후2303 · 선고 2003-02-11

판례132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