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의 규정 취지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다)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100을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것이지, 해당 지배주주의 주식이 이전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참조), 제34조의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참조}, (사)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참조), 제41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