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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96다16919 · 선고 1996-06-2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5다6601 · 선고 1996-06-25

부당이득금반환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지방법원 · 96가합12783 · 선고 1996-06-25

보험금

민사대법원 · 96다12009 · 선고 1996-06-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923 · 선고 1996-06-25

조합장당선무효

민사대법원 · 95다50196 · 선고 1996-06-25

주주권확인

민사대법원 · 96다12726 · 선고 1996-06-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3183 · 선고 1996-06-25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570 · 선고 1996-06-25

수시분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95누1880 · 선고 1996-06-25

회원권명의개서절차이행

민사대구지방법원 · 96가합1843 · 선고 1996-06-25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부산지방법원 · 96가합1057 · 선고 1996-06-24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

가사대구지방법원 · 95드12544 · 선고 1996-06-2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96고합36 · 선고 1996-06-21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5구1400 · 선고 1996-06-21

상속재산의 공익법인 출연의 경우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요건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5-구-31968 · 선고 1996-06-21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95구7209 · 선고 1996-06-2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96고합14 · 선고 1996-06-21

배당이의

민사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96가합365 · 선고 1996-06-21

배당이의

민사수원지방법원 · 96가합1477 · 선고 1996-06-20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3-구-7662 · 선고 1996-06-20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5구24052 · 선고 1996-06-19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6모36 · 선고 1996-06-18

가처분이의

민사수원지방법원 · 96카합3461 · 선고 1996-06-18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각 예비적 죄명：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 · 96노369 · 선고 1996-06-18

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95다54693 · 선고 1996-06-1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361 · 선고 1996-06-1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4다46343 · 선고 1996-06-1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4다41003 · 선고 1996-06-14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2521 · 선고 1996-06-14

거절사정(특)

특허대법원 · 95후1159 · 선고 1996-06-1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47282 · 선고 1996-06-14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8901 · 선고 1996-06-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4다46374 · 선고 1996-06-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민사대법원 · 96다2729 · 선고 1996-06-14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96다14517 · 선고 1996-06-1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5후19 · 선고 1996-06-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6도835 · 선고 1996-06-1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2941 · 선고 1996-06-14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 청산금징수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6추46 · 선고 1996-06-1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754 · 선고 1996-06-14

퇴직금

민사대법원 · 95다3350 · 선고 1996-06-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4435 · 선고 1996-06-1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96다7595 · 선고 1996-06-14

횡령

형사대법원 · 96도106 · 선고 1996-06-1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4다46343 · 선고 1996-06-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4428 · 선고 1996-06-14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7557 · 선고 1996-06-14

계약금반환

민사대법원 · 95다11429 · 선고 1996-06-14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3661 · 선고 1996-06-14

판례212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