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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결정

판례›1994

판례19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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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050 / 1945

혼인무효확인

가사대법원 · 94므413 · 선고 1994-06-28

사기

형사대법원 · 94도1279 · 선고 1994-06-28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모욕,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93도696 · 선고 1994-06-28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93다49208 · 선고 1994-06-28

가등기에기한본등기,가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4다3087 · 선고 1994-06-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4다7829 · 선고 1994-06-28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4후449 · 선고 1994-06-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3다55777 · 선고 1994-06-28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4다3063 · 선고 1994-06-28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형사대법원 · 94도759 · 선고 1994-06-28

조세범처벌법위반,위증교사

형사대법원 · 92도2417 · 선고 1994-06-2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357 · 선고 1994-06-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4다6048 · 선고 1994-06-2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4다8686 · 선고 1994-06-28

조합원확인

민사대법원 · 94다5830 · 선고 1994-06-28

임금

민사대법원 · 93다33173 · 선고 1994-06-2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4다16120 · 선고 1994-06-28

동산압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2046 · 선고 1994-06-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94도1200 · 선고 1994-06-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4다2787 · 선고 1994-06-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4다17048 · 선고 1994-06-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3다26212 · 선고 1994-06-28

이주대책등이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760 · 선고 1994-06-28

채권압류명령

민사대법원 · 93마1474 · 선고 1994-06-28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18730 · 선고 1994-06-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형사대법원 · 94도995 · 선고 1994-06-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3다56152 · 선고 1994-06-28

보험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93도1404 · 선고 1994-06-28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2후1066 · 선고 1994-06-2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4누2732 · 선고 1994-06-28

분양권확인

민사대법원 · 93다40249 · 선고 1994-06-28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94다9429 · 선고 1994-06-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4다4967 · 선고 1994-06-2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3후1698 · 선고 1994-06-24

건축설계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23480 · 선고 1994-06-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4다7737 · 선고 1994-06-24

퇴직금

민사대법원 · 92다28556 · 선고 1994-06-24

손해배상(기)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3가합38494 · 선고 1994-06-24

전세보증금

민사대법원 · 94다3155 · 선고 1994-06-2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958 · 선고 1994-06-24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2497 · 선고 1994-06-24

의장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3후1315 · 선고 1994-06-2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18 · 선고 1994-06-24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도심지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업무용 건축물이 서울특별시 조례인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94누3254 · 선고 1994-06-24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94다10337 · 선고 1994-06-24

재결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추182 · 선고 1994-06-2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18839 · 선고 1994-06-24

관행인입어보존등록청구사건

민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93가합71 · 선고 1994-06-24

채무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4다4554 · 선고 1994-06-24

요양승인취소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2626 · 선고 199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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