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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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처리기준
시행 2026-07-01예규 행정안전부 · 제정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
시행 2026-07-01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시행 2026-07-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시행 2026-07-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6-07-01등기예규 · 일부개정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1훈령 소방청 · 일부개정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시행 2026-07-01재판예규 · 일부개정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시행 2026-07-01고시 화학물질안전원 · 일부개정
자율기구 고교학점제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1훈령 교육부 · 일부개정
자율기구 국방반도체인공지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1훈령 방위사업청 · 일부개정
자율기구 국유재산정책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1훈령 경찰청 · 제정
자율기구 농업선도전략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1훈령 농촌진흥청 · 제정
자율기구 농촌미래혁신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1훈령 농촌진흥청 · 제정
자율기구 "민자ㆍ개발사업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1훈령 법무부 · 제정
자율기구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1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 제정
자율기구 의대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1훈령 교육부 · 일부개정
자율기구 학교인공지능전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1훈령 교육부 · 제정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
시행 2026-07-01재판예규 · 일부개정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시행 2026-07-01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장애정도판정기준
시행 2026-07-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7-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시행 2026-07-01재판예규 · 일부개정
(전남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시행 2026-07-01고시 전남지방우정청 · 폐지제정
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1훈령 전남지방우정청 · 일부개정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시행 2026-07-01고시 국세청 · 폐지제정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1훈령 전북지방우정청 · 일부개정
전북지방우정청 내 우체국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1훈령 전북지방우정청 · 일부개정
전자파적합성 기준
시행 2026-07-01고시 국립전파연구원 · 일부개정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1고시 조달청 · 일부개정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시행 2026-07-01예규 방위사업청 · 일부개정
조달청 기술용역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업무처리요령
시행 2026-07-01지침 조달청 · 일부개정
조달청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시행 2026-07-01고시 조달청 · 일부개정
조달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시행 2026-07-01훈령 조달청 · 일부개정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시행 2026-07-01훈령 조달청 · 일부개정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시행 2026-07-01지침 조달청 · 폐지제정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시행 2026-07-01지침 조달청 · 일부개정
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시행 2026-07-01훈령 조달청 · 일부개정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시행 2026-07-01지침 조달청 · 제정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행 2026-07-01공고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시행 2026-07-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시행 2026-07-01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일부개정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
시행 2026-07-0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등 안분금액에 대한 고시
시행 2026-07-01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6-07-01예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 2026-07-01예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시행 2026-07-01공고 국립소방연구원 · 일부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시행 2026-07-01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시행 2026-07-01공고 조달청 · 일부개정
충청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대한 규정
시행 2026-07-01훈령 충청지방우정청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