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판례1428건

연도 — 2002 ▾

51–100 / 1428

파산채권확정

민사대법원 · 2002다24379 · 선고 2002-12-24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2000다69927 · 선고 2002-12-2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3822 · 선고 2002-12-24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2다54691 · 선고 2002-12-2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2133 · 선고 2002-12-24

낙찰불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1마1047 · 선고 2002-12-24

의원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2누4022 · 선고 2002-12-23

배당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2나47558 · 선고 2002-12-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01누1640 · 선고 2002-12-20

업무상과실치사·건설기계관리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2노513 · 선고 2002-12-18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2나8957 · 선고 2002-12-18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2노1901 · 선고 2002-12-17

사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1고단10674 · 선고 2002-12-17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01누2196 · 선고 2002-12-1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2누837 · 선고 2002-12-13

해고무효확인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2나27936 · 선고 2002-12-1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2나381 · 선고 2002-12-12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02허4927 · 선고 2002-12-12

간접강제

일반행정대법원 · 2002무22 · 선고 2002-12-1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99구7852 · 선고 2002-12-11

부당이득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2나11456 · 선고 2002-12-11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02다56253 · 선고 2002-12-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9298 · 선고 2002-12-10

사기미수

형사대법원 · 2002도5190 · 선고 2002-12-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24894 · 선고 2002-12-10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02다51579 · 선고 2002-12-10

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2002감도85 · 선고 2002-12-10

고용보험료등환급청구

민사대법원 · 2002다54615 · 선고 2002-12-10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02다57102 · 선고 2002-12-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72213 · 선고 2002-12-10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5422 · 선고 2002-12-10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2다48399 · 선고 2002-12-10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0후3401 · 선고 2002-12-10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2다56031 · 선고 2002-12-1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2다51654 · 선고 2002-12-10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대법원 · 2000후3395 · 선고 2002-12-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3228 · 선고 2002-12-10

해임처분취소재심청구기각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3393 · 선고 2002-12-10

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6333 · 선고 2002-12-10

공갈미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01도7095 · 선고 2002-12-10

절도·횡령·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4940 · 선고 2002-12-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2다47631 · 선고 2002-12-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55126 · 선고 2002-12-10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02다52657 · 선고 2002-12-10

소유권말소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2다42001 · 선고 2002-12-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5968 · 선고 2002-12-10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2001다58443 · 선고 2002-12-10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2누7335 · 선고 2002-12-10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2다21066 · 선고 2002-12-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2다53193 · 선고 200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