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51–100 / 21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5다22436 · 선고 1996-1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조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96도2354 · 선고 1996-12-23
국가보안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형사대법원 · 96도2673 · 선고 1996-12-2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8345 · 선고 1996-12-20
학위연수비반환·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5다52222 · 선고 1996-12-20
위법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2705 · 선고 1996-12-20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96다42628 · 선고 1996-12-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추가된 죄명:도로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030 · 선고 1996-12-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5다37988 · 선고 1996-12-2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6다41236 · 선고 1996-12-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5다37988 · 선고 1996-12-2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8505 · 선고 1996-12-20
징병검사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9799 · 선고 1996-12-20
낙찰취소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4708 · 선고 1996-12-2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5다20379 · 선고 1996-12-20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6다39998 · 선고 1996-12-20
타법인 주식취득금액이 증자소득공제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한 부과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6-구-341 · 선고 1996-12-2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5다26773 · 선고 1996-12-20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6다39998 · 선고 1996-12-2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5다28304 · 선고 1996-12-20
권리범위확인(실)
특허대법원 · 95후1920 · 선고 1996-12-20
권리범위확인(실)
특허대법원 · 95후1920 · 선고 1996-12-20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5193 · 선고 1996-12-20
토지소유권이전청구소송
민사대법원 · 96다34559 · 선고 1996-12-20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96다43393 · 선고 1996-12-2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5다28304 · 선고 1996-12-2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8270 · 선고 1996-12-20
부당강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6059 · 선고 1996-12-2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민사대법원 · 96다14661 · 선고 1996-12-2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5다20379 · 선고 1996-12-20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96다3029 · 선고 1996-12-20
가압류이의
민사대법원 · 96다41588 · 선고 1996-12-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산림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717 · 선고 1996-12-20
골재채취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1497 · 선고 1996-12-2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42178 · 선고 1996-12-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7816 · 선고 1996-12-20
분양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96다34863 · 선고 1996-12-20
위법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2705 · 선고 1996-12-20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5193 · 선고 1996-12-2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민사대법원 · 96다14661 · 선고 1996-12-2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6다40486 · 선고 1996-12-2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5다19843 · 선고 1996-12-2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96구14663 · 선고 1996-12-20
보험금
민사대법원 · 96다23818 · 선고 1996-12-2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4다22927 · 선고 1996-12-19
감정가액에 의한 평가액을액을 실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5-구-21893 · 선고 1996-12-1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95누9242 · 선고 1996-12-1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95누18864 · 선고 1996-12-19
사해행위취소
민사인천지방법원 · 96가합4356 · 선고 1996-1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직무유기,건축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96노2036 · 선고 1996-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