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실)

대한전기 기계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류창희)

주식회사 한세기계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5. 11. 30.자 92항당377 심결

원심심결과 특허청의 초심결을 각 파기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 및 소송 총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실용신안을 중심으로 어떠한 비등록 실용신안이 적극적으로 등록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두 개의 실용신안권의 고안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는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를 상대로 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4. 5. 15. 선고 83후107 판결, 1985. 5. 28. 선고 84후5 판결, 1986. 3. 25. 선고 84후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 실용신안[1988. 12. 22. 출원, 1991. 10. 22. (등록번호 1 생략)으로 등록]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출성형기의 호퍼드라이어 받침대"에 관한 (가)호 고안은 피심판청구인이 1992. 1. 27. 출원하여 1995. 12. 15. 등록을 마친 (실용신안등록 2 생략)의 후등록 실용신안과 동일한 고안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피심판청구인의 후등록 실용신안이 심판청구인의 선등록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고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심결과 특허청의 초심결(92당386)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원심심결과 특허청의 초심결을 모두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직접 심판하기로 하여 위에서 설시한 이유에 좇아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며, 심판 및 소송 총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