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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599 · 선고 1987-12-22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87감도185 · 선고 1987-12-22

이혼

가사대법원 · 86므90 · 선고 1987-12-2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878 · 선고 1987-12-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917 · 선고 1987-12-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240 · 선고 1987-12-22

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87도1699 · 선고 1987-12-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87다카880 · 선고 1987-12-2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5다카2453 · 선고 1987-12-2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7누483 · 선고 1987-12-2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87다카613 · 선고 1987-12-22

사기

형사대법원 · 87도852 · 선고 1987-12-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492 · 선고 1987-12-22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87다카1458 · 선고 1987-12-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폭행치사)

형사대법원 · 87도2196 · 선고 1987-12-22

대여금

민사대법원 · 87다카707 · 선고 1987-12-22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684 · 선고 1987-12-2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41 · 선고 1987-12-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628 · 선고 1987-1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87도2173 · 선고 1987-12-22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7누600 · 선고 1987-12-22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87도1954 · 선고 1987-12-2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86다카2994 · 선고 1987-12-22

음란한물건판매

형사대법원 · 87도2331 · 선고 1987-12-2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87도656 · 선고 1987-12-2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784 · 선고 1987-12-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87도2168 · 선고 1987-12-22

무고

형사대법원 · 87도1977 · 선고 1987-12-2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7다카1577 · 선고 1987-12-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17 · 선고 1987-12-22

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

형사청주지방법원 · 87고합200 · 선고 1987-12-21

보증금청구사건

민사대구지방법원 · 86가합1094 · 선고 1987-12-21

보험금청구사건

민사마산지방법원 · 86가합663 · 선고 1987-12-20

도박피고사건

형사청주지방법원 · 87노150 · 선고 1987-12-18

횡령피고사건

형사인천지방법원 · 87고단2570 · 선고 1987-12-18

가처분이의청구사건

민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87카1189 · 선고 1987-12-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6구805 · 선고 1987-12-18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춘천지방법원 · 87가단282 · 선고 1987-12-15

과세표준수정신고기각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662 · 선고 1987-12-1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7구485 · 선고 1987-12-11

사문서변조등피고사건

형사마산지방법원 · 87노192 · 선고 1987-12-11

손해배상(산)청구사건

민사광주고등법원 · 87나237 · 선고 1987-12-11

부동산잔대금등청구사건

민사청주지방법원 · 86가합390 · 선고 1987-12-10

변호사법위반(인정된죄명: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피고사건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86노6202 · 선고 1987-12-10

특허권등록말소청구사건

민사대구지방법원 · 87가합127 · 선고 1987-12-10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가사제주지방법원 · 87드55 · 선고 1987-12-10

퇴직금청구사건

민사부산지방법원 · 87가합2659 · 선고 1987-12-09

손해배상(기)청구사건

민사수원지방법원 · 87가단1553 · 선고 1987-12-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7구158 · 선고 1987-12-09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2783 · 선고 1987-12-09

판례181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