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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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82건

연도 — 1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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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대법원 · 73도2537 · 선고 1973-11-27

입양의취소

가사대법원 · 73므24 · 선고 1973-11-27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72다392 · 선고 1973-11-27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위증

형사대법원 · 73도2339 · 선고 1973-11-2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73다680 · 선고 1973-11-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3다919 · 선고 1973-11-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3다1454 · 선고 1973-11-27

퇴직금

민사대법원 · 73다498 · 선고 1973-11-27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3마910 · 선고 1973-11-26

공탁공무원처분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2마59 · 선고 1973-11-26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3마849 · 선고 1973-11-15

호적정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3마872 · 선고 1973-11-14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3마859 · 선고 1973-11-14

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73도1642 · 선고 1973-11-13

퇴직금

민사대법원 · 73다1384 · 선고 1973-11-13

전부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3다518 · 선고 1973-11-13

동산인도

민사대법원 · 73다1339 · 선고 1973-11-13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72도1366 · 선고 1973-1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형사대법원 · 73도2216 · 선고 1973-11-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3다807 · 선고 1973-11-13

준강도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3도1553 · 선고 1973-11-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2다1777 · 선고 1973-11-13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73모70 · 선고 1973-11-06

인수채무금

민사대법원 · 73다954 · 선고 1973-10-31

관세법위반등

형사대법원 · 73도292 · 선고 1973-10-31

물품인도

민사대법원 · 73다208 · 선고 1973-10-31

위증

형사대법원 · 73도2124 · 선고 1973-10-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2다2295 · 선고 1973-10-31

강제집행면탈

형사대법원 · 73도384 · 선고 1973-10-31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3마641 · 선고 1973-10-26

보석허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73모69 · 선고 1973-10-2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3다308 · 선고 1973-10-2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3마592 · 선고 1973-10-23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71후14 · 선고 1973-10-23

전부금

민사대법원 · 73다158 · 선고 1973-10-23

허위공문서작성등

형사대법원 · 73도395 · 선고 1973-10-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3다220 · 선고 1973-10-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3다1315 · 선고 1973-10-23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

형사대법원 · 73도1138 · 선고 1973-10-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1다1355 · 선고 1973-10-23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2누175 · 선고 1973-10-2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3마591 · 선고 1973-10-23

국가보안법위반등

형사대법원 · 73도2178 · 선고 1973-10-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3다437 · 선고 1973-10-23

공사방해배제(본소)·건물수거등(반소)

민사대법원 · 73다995 · 선고 1973-10-23

물품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3누76 · 선고 1973-10-23

국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2누207 · 선고 1973-10-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3다292 · 선고 1973-10-23

허위공문서작성등

형사대법원 · 72도1599 · 선고 1973-10-23

계약금반환

민사대법원 · 73다268 · 선고 197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