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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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시행 2025-07-19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제정
의료급여법
시행 2025-07-19법률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19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7-19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18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7-18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우편법 시행령
시행 2025-07-15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5-07-15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2025-07-12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민사집행규칙
시행 2025-07-12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7-11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 제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11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25-07-08대통령령 인사혁신처 · 타법개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2025-07-08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시행 2025-07-08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시행 2025-07-08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25-07-08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08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7-08대통령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08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전문경력관 규정
시행 2025-07-08대통령령 인사혁신처 · 타법개정
전자정부법
시행 2025-07-08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07국방부령 국방부 · 일부개정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7-02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7-02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5-07-01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시행 2025-07-01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6-26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2025-06-26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간호법
시행 2025-06-21법률 보건복지부 · 제정
간호법 시행령
시행 2025-06-21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제정
간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21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 제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 2025-06-21법률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6-21법률 산림청 · 타법개정
말산업 육성법
시행 2025-06-21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06-21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6-21법률 산림청 · 타법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6-21법률 교육부 · 일부개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6-21법률 해양경찰청 · 일부개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6-21대통령령 해양경찰청 · 일부개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6-21해양수산부령 해양경찰청 · 일부개정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6-21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 일부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2025-06-21법률 해양경찰청 · 일부개정
아동보호심판규칙
시행 2025-06-21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6-21법률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6-21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21교육부령 교육부 · 일부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6-21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6-21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지역보건법
시행 2025-06-21법률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