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7.26, 2025.1.7〉

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4. "중앙사무관장기관"이란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

5. "전자정부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를 통하여 다른 행정기관등 및 국민, 기업 등에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6. "행정정보"란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7.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8.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9.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1.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자원을 말한다. 다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한정한다.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

제5조의3(전자정부의 날)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 #

제9조의2(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 #

제10조(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

제11조(전자적 고지ㆍ통지) #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

제12조의2(공공서비스 지정 및 목록 통보 등) #

제12조의3(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12조의4(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 #

제13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

제15조(전자적 급부제공) #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이용촉진을 위한 행정기관등의 책무) #

제17조(이용자의 참여 확대) #

제18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

제18조의2(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등) #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

제20조(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

제22조(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ㆍ분석) #

제23조(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

제24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

제25조(전자문서의 작성 등) #

제26조(전자문서 등의 성립 및 효력 등) #

제27조(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

제28조(전자문서의 발송시기 및 도달시기) #

제29조(행정전자서명의 인증) #

제30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

제30조의2(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

제31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

제32조(전자적 업무수행 등) #

제33조(종이문서의 감축) #

제34조(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 #

제35조(금지행위) #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 #

제39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ㆍ승인) #

제40조(심사ㆍ승인ㆍ협의의 의제) #

제41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

제43조(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

제44조(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 청구) #

제44조의2(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등) #

제44조의3(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등) #

제45조(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

제47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촉진) #

제48조(정보통신기술에 적합한 업무 재설계) #

제49조(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

제50조(표준화) #

제51조(공유서비스의 지정 및 활용) #

제52조(정보통신망의 구축) #

제53조(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수립 등) #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

제5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

제55조(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ㆍ운영) #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 #

제56조의3(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

제56조의4(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

제56조의5(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

제56조의6(정보통신망의 사용 제한) #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

제58조(감리법인의 등록) #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 #

제60조(감리원) #

제61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 #

제63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감리법인의 업무계속 등) #

제64조(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